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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으로 본 한국

대한민국 헌법 제3조글로벌 아이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게 현실이지만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의 영역이다. 따라서 38선 이남이건 이북이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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