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호 11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출생
1944년 10월 20일
직업
무직
학력
육군사관학교 졸업
경력
(전)육군참모총장
(전)국가정보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최신뉴스

선거공약

1 지나치게 권력화 특권화된 국회, 검찰 등 기득권 기관 개혁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지나치게 권력화ᆞ특권화 되어 있는 국회, 검찰, 자치단체 등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사회를 실현
이행방법
  • 국회 개혁은 ‣ 국회의원 정수 축소(200인 이하)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 출마자 국민청문회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입법 추진 ☞ 취임 후 2년 내 헌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 (4년 중임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그리고 헌재 폐지 및 대법원 이관을 포함하는 개헌 추진)
  • 검찰 개혁은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 경찰에도 영장청구권 부여 (관련헌법 개정) ‣ 구속 만능주의 철폐 (흉악범 등 특별한 경우 외 무분별한 인신구속 제한) ‣ 차관급 46명 직급 구조조정 ‣ 임용시 3급 발령인 초임검사 직급을 4급으로 하향 조정
  • 포퓰리즘의 온상인 자치단체 개혁은 ‣ 기초지방자치단체장ᆞ 기초의회 의원 직선제 폐지 ‣ 이념으로 편을 가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실행
이행기간
  • 상기 정치개혁은 임기내내 타임스케쥴을 작성, 지속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부분이 법ᆞ제도정비,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으로 별도의 재원 조달은 불필요
2 효율적이고 공명정대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정부 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보수체계 혁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이행방법
  • 정부조직 개편은 ‣ 4차 산업혁명 전담조직 설치 ‣ 일부 부처(미래창조부, 여성가족, 국민안전처 등) 개편 및 기능 조정 ‣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복원 ‣ 아동ᆞ노인 복지청을 신설하여 맞춤형 복지 특화 ‣ 장.차관급 정부위원회 통폐합 실시 ☞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대국민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 공개ᆞ개방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 부정부패 척결은 ‣ 뇌물수수자 공직 퇴출(One strike out 제도 정착) ‣ 병역기피자, 부패전력자 공직취임 금지 등을 명시함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기관 설치 등)
  • 공무원의 복잡한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단순화하고, 성과 계량 측정 가능한 현업 이외에는 성과급 폐지
이행기간
  • 정부 조직정비 및 강화 조치, 개혁 실천사항을 취임 즉시 추진함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혁신분야 : 해당사항 없음
3 튼튼한 안보로 번영과 통일 달성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자강과 동맹, 두 축을 중심으로 강한 국군, 전쟁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부국강병과 자유평화 통일의 튼튼한 지지기반 확립
이행방법
  •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폐지, 기본계획 전면 수정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폐지, 원점에서 기본계획 전면 수정 요망 수준의 국방 태세 완성시 까지 국방예산 GDP의 3% 이상 보장
  •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적극적 억제 충분성 전력 확보 남재준-트럼프 파트너십 구축으로 최고수준의 동맹 강화 적극적 방어 전략 및 자유통일 구현이 가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전작권은 북한 위협 소멸 시까지 존치) 전략 공중 기동군단 창설 (항작사+특전여단+해병여단) 무인전투 역량 고도화, 세계를 선도하는 4차 산업으로 육성
  • 자위적 자체 핵무장 검토 한미 동맹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 외교적 수단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불가시 독자적 핵무장 검토 (북한의 완전 비핵화 시점까지 공개적·한시적 핵무장 천명 정당성 확보)
  • 병역의무 이행자 혁신적 우대정책 시행 군복무 가산점 제도 재시행(위헌 판결 요소 고려, 범위 조정) 추진 의무 복무 기간만큼 각종 정년 연장 전역 시 복학장학금/취업 준비 자금 지급(임기 내 1천만원), 정기휴가비 3회 각 50만원씩 지급 (장병 사기진작과 가정 부담 경감) ☞ 상기 2가지 실행에는 연간 2조 9천억원 소요 병역의무 미이행자 안보관련 공직 임명 제한법 제정
이행기간
  • 2017년 후반기부터 하기 사항을 임기 내 완성토록 추진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폐지/기본계획 정비 : 2017년 내 병역의무 이행자 혁신적 우대정책 : 2018년부터 단계별 인상 - 기타 :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취임 즉시 착수
재원 조달 방안 등
  • 국방개혁이 완성될 때 까지 GDP의 3% 이상 예산에서 국방비 배정
  • 복학장학금/취업준비금은 전역직후 복지예산에서 복지쿠폰으로 지급하며 학비, 생활비, 창업 준비 등으로 사용범위를 지정, 국가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
4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법치 사회 구현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등 반국가 위험세력과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반사회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강성귀족 노동조합 개혁 등을 강력추진
이행방법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등 반국가 위험세력 척결은 국가정보원 등 대공 기관 대폭강화, 국가보안법 철저 집행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반사회 강력범죄 척결은 폭력ᆞ 마약ᆞ도박ᆞ사기 조직 등 발본색원하여 완수☞ 파렴치 범죄(아동·성인 성범죄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지속
  •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로 흉악범죄 원천 차단
  • 자기 혁신을 거부하고 기득권만 고집하는 귀족 노동조합 개혁은 설립 목적 외 불법·부당행위 강력규제 ‣ 경제를 좀먹는 귀족노조 특권 및 전임노조원 해체 ‣ 법외 노조인 전교조의 불법 정치행위 엄단
  • 공권력에 도전하는 떼법 등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강력추진, 임기내 확행
재원조달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기업규제 개혁 및 신성장 동력 극대화로 제2의 경제 부흥 달성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기업규제의 획기적인 철폐(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및 시장경제체제 해법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 제2의 경제 부흥 달성
  •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과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창업 강국 도약으로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 극대화
이행방법
  • 기업규제 철폐로 성장 역동성 강화 · 산업간 융합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으로 대·중견기업의 투자확대와 성장 역동성 강화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제한적인 독약조항(포이즌 필: Poison Pill)을 강구하여 대기업 그룹의 순환 출자와 편법 상속 문제 해소 · 규제완화의 보완책으로 사후적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강화 지침(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마련 중견기업 규제 및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마련 균형 잡힌 국토개발을 지향하되 잠재성장률 회복 시까지 외투기업·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지원
  •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및 신성장 동력 확보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 개선: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 구축, 과학기술 전담부처 재건,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기구 통폐합 투자 효율화를 위한 연구지원 체계 재정비: 정부연구지원 체계 고도화, 정부출연연구원 역할과 위상 강화, 국가R&D 회계/감사제도 선진화 미래 선도 성장잠재력 극대화: 기초연구 투자 확대, 여성·고경력 퇴직 과학 기술 인력 활용 및 정년(65세) 연장, 국가 정책적으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연구 인력의 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퇴직 후 국가 연구원 채용 확대, 민군기술협력진흥을 통한 국방기술 자립 및 방위산업체 육성 통일시대 대비, 남북 7천5백만을 위한 남북 과학기술협력체제 강화
  •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 육성과 창업/벤처 활성화 통한 창업 강국 도약 성장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강소(중소중견) 기업 1,000개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대기업 수준으로 육성 선순환적 창업/벤처 생태계 완성을 위해 민간/대학/기업이 주도하는 자율적 창업생태계 확산 유도 정부조직 개편 (중소기업청 → 중소중견(벤처)기업부<가칭>) 법인세 세금구간을 세분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세금 감면 추진 농업모태펀드 활성화로 농업부문 투자 확산과 스마트 팜 육성 등으로 농가 수익 증대 및 미래형 농업비전인 6차 산업 육성 (청와대 농축산 수석 신설: 농축산 정책 추진사항 직접 점검)
  • 통상외교와 무역다변화로 세계로 재(再)도약 우방국간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무역의 원리로 한미 FTA 재협상 에 선제적 대처 중국과는 정경 분리와 생산적 경쟁관계를 선언하고 상호 번영을 모색 국가기관 간 협력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여 통상압력에 대응 - 정부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제 살리기에 정부가 앞장 작은 정부와 건전재정을 지향하여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을 완화 장차관급 등 고위직 급여동결, 불요불급 위원회 통폐합, 음성적 세원 발굴, 부처별 국고보조제도의 전면 재검토
이행기간
  • 취임 1년 이내 획기적 규제완화를 실시하며, 전반적인 경제관련 법체계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입법부의 협조를 얻어 임기 중 달성
  • 다른 사항들도 취임 즉시 추진에 착수, 임기내 지속 실천 및 성과 달성
재원조달방안
  •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세금 인하는 법인세 구간 세분화로 재원조달 가능
  •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 및 지원에 최대 3조원 예산이 전망되지만 세출 구조조정 등 알뜰 재정 운영으로 재원 확보
  • 정부는 각종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민간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
6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형 복지정책 구현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全정부부처 및 민간의 총력전을 통해 최선의 복지인 좋은 일자리 늘리기에 전력투구, 경제 선순환의 바탕 마련
  • 보편적 복지보다는 일하는 복지(workfare)를 지향하되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한층 강화
이행방법
  • 일자리 뉴딜정책 규제의 폐지 내지 완화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부 설치에 따른 대규모 고용 창출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 정부부처 및 민간이 총력 경주 (청와대에 청년일자리 컨트롤타워 설치) 벤처 설립과 육성 및 성장에 대학·유관기관이 지속 지원하며 체계적인 창업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인재 공급으로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창업·벤처기업 일자리 창출을 확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추가 일자리 창출 생산적 노인 복지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장년 및 노령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 다문화 가정, 탈북민 정착 지원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대비, 장기적으로 단순직 및 고급 인력별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정책 수립 (이민청 설치) 노후공단의 주거 및 근로환경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역량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일자리 불일치 해소 및 고용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통신 등 인프라 조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적극적인 고용 창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존 직업의 감소에 대응하여, 사물인터넷(IoT) ᆞ가상현실ᆞ빅데이터ᆞ3D 프린팅ᆞ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숙소 및 학생ᆞ지방 근로자를 위한 임대 사업 활성화 (관련 법규 개정)
  • 비정규직 차별 해소 추진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비정규직ᆞ정규직간의 임금과 복지 차이 축소
  • 사회안전망 확충과 건강보험제도 개선 은퇴후 연금수령까지의 소득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정년연장 시행 · 만70세 이상 기초연금의 상향 조정 재산연동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의료보험 부정수혜 사후관리 강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실현으로 장애가 구분되지 않는 사회 구현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 장애인연금 상향 조정 등 장애인 복지 강화
  • 100세 시대 지향, 건강관리 산업 활성화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추진,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변화는 임기내 달성 목표
  •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는 연평균 200개 정도 발굴하고 지원
재원조달방안
  • 법과 제도의 정비사항은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약 3조원 이내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이익 증대로 인한 세수증대 및 알뜰 재정 등으로 재정여력 충분
7 공교육 질적 개선과 사교육 부담 획기적 감소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공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대학 서열화 관행을 해소하여 사교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교양 있고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윤리관과 법질서 준수 태도를 함양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대학자율권 확대와 대학교육 시스템을 구축
이행방법
  • 공교육 질적 개선과 대학 서열화 관행 폐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고, 입시과목 간소화 등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 초등학교 교사 해외 영어교육 연수, 영어교육 공교육 보장 임기 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특성화(연구중심·교육중심·산학연계)에 따른 학교평가와 전공별·취업률·직장평판 위주의 대학평가로 정부지원을 차등화하여 일부대학에 편중된 입학선호를 분산시켜 대학 서열화 관행 해소 직업 교육청 신설: 선취업 후교육 제도적 보장, 조기 직업 진출 지원
  • 인성교육 강화 초·중·고등학교 필수 교과목 개편을 통해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윤리관, 법질서 등을 함양 전통적 대가족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여 은퇴한 분야별 전문가를 유치원ᆞ초등학교에 배치함으로써 방과 후 학습과 대화를 통한 꿈과 비전 공유, 인성 교육은 물론 노년층의 일하는 복지 실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대학 교육시스템 구축 기술 환경에 맞추어 대학이 창업과 벤처 허브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대학 자율권을 확대 지식과 기술의 수명이 단축되는 시대에 적합한 평생교육 체계 구축 대학과 기업 간에 사전취업계약을 맺어 수요자 맞춤형 고급두뇌 양성 · 경제학 또는 경영학 과목을 대학 졸업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도모
  • 창의적 사고(Design Thinking) 교육을 도입하여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보유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개별 계층별 특성과 감성을 배려한 교육을 통해 학습 효과 증대와 교육 대상자의 행복을 증진
이행기간
  • 임기내 예산과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
재원조달방안
  • 법 개정, 관행 개선, 교과목 개편 등은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평생교육은 일부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
  • 점진적 고교 무상교육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교육 시스템 구축은 특별재정 편성으로 충당
8 서민고충 해소로 친서민적 행정 구현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가계부채, 임대주택, 청년부채, 시장물가 등 다양한 서민고충을 적극 해소
이행방법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 투자 등 청년·신혼·서민용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아파트 부적격자 적발 등 적절한 사후관리
  • 저출산대책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 자녀 이상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대학교육비와 의료 혜택 지원 확대 / 초등학교에 병설 유아원 및 유치원 설치 확대
  •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경감 추진
  • 소득연계 학자금 상환제도의 소득기준 상향조정 (2016년 1856만원 → 중견기업 초임 3000만원)등 대학생 학자금 부채의 상환부담 크게 완화
  • 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제2금융권 최고이자율 인하 추진 - 은퇴자의 재산연동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보험 불법.부정 수혜를 방지하여 의료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처
  • 어린이집 CCTV 확충 및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과학을 이용한 여성 및 어린이, 청소년 안전을 강화하고 중금속 기준치 초과여부 등 어린이 시설물 환경 개선을 추진
  • 공단.중소도시.소외지역 등에 공공 어린이집 확충
  • 중간시장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농어촌 생산자 소득 향상 및 시장소비자 물가 인하 방안 추진
  •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예방 및 방지 등 영세어업자 보호
  • 담배가격 다원화, 소주 등 서민용 생필품 가격 인상 제한
  •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확대
  • 인터넷 포털기업의 과당 광고비 책정·불공정거래 감시강화와 관련 법률 제정,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
  • 일시적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방안 마련
  • 기타 서민용 담배세율 인하, 휴대폰 정찰제 폐지와 이동통신 기본요금 인하, 각종 금융기관 수수료 인하 추진 등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
이행기간
  • 임기 중 지속 추진
재원조달방안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 투자 확대에 따른 적정 수익성 보전과 저출산 대책 등을 위한 재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축소로 충당
9 공정사회 구현으로 사회 통합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전관 예우 철폐 등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
이행방법
  • 소득 양극화 완화 공기업 주식공개 시 저소득층에 국민주를 우대 배정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배당 우대 검토 고수익 저축상품(재형저축) 개발, 자산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산층 재건 및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확산(현재 대기업의 35% 참여 → 100% 참여)과 근로소득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제도와 같은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중소기업 급여를 대기업의 70% 수준으로 상향 유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금구간을 세분화하여 1~2개 최고등급 구간의 세율은 다소 상승, 그 이하는 인하하여 중소중견기업과 서민의 세금부담 완화 공정거래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일감 밀어주기,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등 경제 질서 훼손 행위 방지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력 및 연구개발에 의해 원가 절감된 부분에 대한 이익 보장
  • 전관예우 철폐를 위해 고위공직 퇴직자의 봉사직 외 재취업 제한, 판·검사의 퇴직 3년내 변호사 개업 금지 등의 시행으로 공정한 공직자상 확립
  •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으로 법조계 진출을 위한 균등한 기회 제공
  • 5.18 유공자 지정내역 및 적격여부 전면조사를 통해 보상 공정성 논란 해결
  •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 집행 실태 확인 및 정상화 모색
이행기간
  • 임기 중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지속적인 추진
재원조달방안
  •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금 구간 세분화는 최고 등급의 인상분이 인하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추가 재원 조달 불필요
  • 재형저축의 경우 일부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절약한 예산으로 충분하며, 기타 사항들은 제도적 시행 부문으로 재원조달 불필요
10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준비와 민족자존외교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우리세대의 사명인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준비와 남북통합의 중대성을 감안,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통일통합기구 설치하여 통일 추진
  • 동북아 정세의 급변에 따른,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일본과의 갈등 과 협조관계 조절, 대북문제에 관한 국제적 지지확대, 경제외교 강화문제 등을 흔들림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당당한 민족자존 외교’를 펼침
이행방법
  • 현 통일부 조직을 개편하여 청와대 직속으로 가칭⌜남북통합청⌟을 설치
  • 각 부처에 남북통합 전담부서 설치 (이상 통일분야)
  • 미국과는 혈맹 외교, 중국은 상호존중 외교, 일본은 전방위 외교, 러시아는 경제협력 외교, 북한과는 군사위협 제거 외교를 중점 추구
  • 한미 간에 합의된 각종 조약과 협정 및 합의사항은 절차와 일정대로 추진 - 패권주의적인 중국의 대한(對韓)자세에 대한 양해를 거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관계 강화 모색으로 틈새를 활용
  • 일본과는 안보와 경제문제에서의 협조를 모색하면서, 혐한(嫌韓) 세력에 대하여는 공세적으로 대응
  • 러시아는 경제적 측면으로 집중하여 접근하는 외교를 전개(이상 외교분야)
이행기간
  • (통일부문) 취임 후 즉시 관련부처 역할 조정 및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
  • (외교부문) 임기 중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국제정세의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추진
재원조달방안
  • (통일부문) 현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이북5도청 예산 규모 내에서 재원 조달 가능
  • (외교부문) 기존 예산으로도 실시 가능하여 예산 추가 소요 없음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