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각서 '日 울릉도방문' 무시 전략 고개

강병철 2011. 7. 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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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일본 의원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당당히 독도를 보여주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도 이들의 방문을 허용하는 일종의 `무시 전략'을 구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입국하는 일본 의원들을 막기보다 이들을 상대로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것을 차분하게 설명ㆍ설득하는 것이 상수(上數)"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일본 의원의 울릉도 방문계획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정한 기조로 `올 테면 와서 봐라'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일본 의원이 방문하면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돼 이들을 울릉도 독도박물관 등에 안내해주는 방안과 함께 안내자로 귀화 일본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을 거론하는 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린다.

이와 관련, 국회 독도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지난 2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이 어떻게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이라면 저도 안내해 줄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일각에서 이런 무시전략이 거론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조치가 오히려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화하려는 이들 일본 의원의 노림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의원에 입국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먼저 취할 경우 독도 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 의원이 방한해 실제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펴면서 국내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그때 가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꺼내들 수 있다는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론 동향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입을 막겠다"고 공언한 것을 비롯, 적지 않은 국민이 이들 의원의 방한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시 전략을 쓸 경우 자칫 `저자세 외교'란 비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또 일본 의원이 방한한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부의 전향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외교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일본 의원의 움직임 및 국내 여론 동향 등을 주시하는 분위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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