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지난 7월28일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을 변경하겠다며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청계재단이 정관에 명시된 ‘장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복지사업 및 봉사, 이와 관련된 장·단기 연수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인의 사업 목적 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서 시행되는지가 불명확하고, 제출한 사업 실적과 계획서로는 복지부의 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문에서 복지부는 “2015년 이전 실적은 대부분 장학사업이었다. 2015년 복지 사업으로 4000만원을 지출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없다”면서 “2017년 이후 사업 구분도 포괄적으로 적시해 복지부와 유관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계재단은 사업의 본래 목적이었던 장학금 지급 부문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이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분석한 결과 청계재단은 설립 이후 6년 동안 총 9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액은 수입액의 약 30%인 27억7300만원에 불과했다.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출도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6억2000만원 지급된 장학금은 2012년 4억6000만원, 2014년 3억1000만원, 2015년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들며 재단 설립 초기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준 (hips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