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편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개통할 때 이통사에 내는 '가입비'를 3년 안에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가입비는 1년에 약 1만원씩 내려 3년 안에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이통사들도 가입비를 통한 투자비 회수 명분이 없어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가입비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이다.

가입비는 SK텔레콤이 3만9600원, KT가 2만4000원, LG유플러스가 3만원을 받고 있다. 계속 가입비를 받는 것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고 있으며 가입비 대부분이 대리점 가입 수수료(가입비 60~70%를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로 나뉘고 있다. 가입비는 이통사의 통신망 투자와는 상관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5월 중순께 정부와 이통사가 각각 발표할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포함될 기본료 인하와 문자메시지 무료화는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이통사가 크게 난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 요금담당 임원은 "지금도 각종 요금 할인과 결합상품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본료 인하 효과를 주고 있으며, 기본료는 고정비 성격으로 차세대 통신 투자와 직접 연결된다"며 "문자메시지도 핵심 수익원이기 때문에 인하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할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서는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과 노인 전용 요금제 도입을 가장 먼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만5000~9만9000원인 정액요금제 안에 묶여 있는 음성통화, 데이터통화, 문자메시지를 분리해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형 방식이 도입되고, 정액요금제 안에서 음성통화나 무선데이터 사용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선택형 방식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에서 스마트폰을 직접 구입해 가입자 식별모드(유심)를 끼워 통화하는 단말기 고유 인증번호(IMIE) 블랙리스트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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