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등 금융당국 건전성 강화 압박속내년 예금자보호한도 차등화땐 수신기반 큰 타격 우려"일부 부실 갈수록 커져 연말 지나면 매물 쏟아질 수도"

"여기는 파산과 관계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저축은행이 리스트에 올랐나요."

지난 9일 오전 A저축은행 콜센터에는 고객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저축은행 고객들의 걱정 어린 문의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차등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업계의 부실 우려가 커지자 고객 달래기에 분주하다. B저축은행 은행장은 "아직 예금인출 사태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업계에 드리운 암운(暗雲)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촉발된 저축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연말을 앞두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권의 뇌관으로 비춰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 건전성 강화 '압력'

=사태의 심각성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금융당국의 비공개 보고를 요청했다는 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보고된 일부 저축은행의 파산 우려는 PF대출 부실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상황이 악화되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건전성 강화 노력을 더 펼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업계에 '지난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저축은행들이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PF채권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2008년과 2009년 1ㆍ2차 때 매각한 1조7,000억원 규모의 PF채권 충당금 적립기준(채권원금의 15~20% 분할적립)을 올 상반기에 제시했던 기준(매각대금-회수예상가격의 70%)으로 소급 적용하라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은 기존보다 몇 배로 늘어난다. C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캠코에 매각한 PF채권의 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면서 충담금 부담이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의 편법을 막기 위해 부동산 대출 분류를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질 차주를 기준으로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업이나 기타로 분류된 대출이 실제로는 부동산 PF나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로 나간 사실을 최근 적발하고는 부동산 대출 분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예금자보호 차등 추진에 긴장

=정치권의 예금자보호한도 차등화 움직임과 예금보험료 인상도 저축은행업계를 감싸고 있는 먹구름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차등화 방안은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는 현행(1인당 5,000만원)보다 높이고 신용도가 낮은 곳은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

저축은행들은 예금자보호한도가 낮아지면 예금인출 사태는 물론 수신기반이 무너진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예금보험료 인상안도 저축은행을 짓누르고 있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이 내는 보험료율(현행 0.35%)을 내년부터 0.0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이럴 경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연간 350억원가량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D저축은행 대표는 "예보료율이 오르면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 수익의 20%가량을 예보에 보험료로 내야한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말 지나면 매물 쏟아질 듯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우 일부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뇌관은 저축은행 PF대출의 연체 급증이다. 올 들어 정부가 캠코를 통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PF대출을 사들이자 PF대출 연체율은 3월 13.7%에서 석달 만에 8.7%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일반대출로 분류됐던 PF대출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연체율은 올해 말 24.3%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

PF 부실충담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 극단적인 경우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하는 저축은행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저축은행 은행장은 "이대로라면 연말을 지나면서 쓰러지는 저축은행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시장에 매물로 나오더라도 선뜻 인수하겠다고 나설 매수자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업계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업계의 PF대출의 추가 부실을 막고 경영 건전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업계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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