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V] 강제징용 사과·배상 요구에 경제보복으로 화답한 '적반하장' 아베

CBS 스마트뉴스팀 김성기 기자 2019. 7. 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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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을 두고 일본이 판결 확정 9개월 만인 지난 1일 결국 '경제 보복'에 나섰다.

2005년 2월 첫 소송 제기 이후 2012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개망신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양승태 대법원의 거래로 무려 13년이 지나서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어렵사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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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을 두고 일본이 판결 확정 9개월 만인 지난 1일 결국 '경제 보복'에 나섰다.

2005년 2월 첫 소송 제기 이후 2012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개망신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양승태 대법원의 거래로 무려 13년이 지나서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어렵사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일본은 그러나 손해를 배상하거나 사죄하기는 커녕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부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며 '적반하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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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스마트뉴스팀 김성기 기자] ziziba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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