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신용카드 수수료에도 갑질(?)이 있다"

입력 2018. 5. 22. 11:42 수정 2018. 5.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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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1일 (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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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의 카드 결제 비중 70%…현금은 거의 없어
- 대형 마트는 1%인 카드 수수료, 중소상공인은 2.5%
- 협상력이 강한 대형 마트들은 카드 수수료 낮춰
- 카드사 영업 이익, 약 2조…카드 거래 160억 건
- 카드사 매출 83%, 연 매출 5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나와
- 편의점 가맹점 매출의 35%를 본사가 가져가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21일)은 카드 수수료 얘기를 좀 해주시겠다고요. 요즘 진짜 현금 안 들고 다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대부분 지금 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시죠.

▷ 김성준/진행자:

신용카드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스마트폰에 카드를 집어넣어 모바일 결제하고 그러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실제로 그래서 편의점들, 전체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건 제가 최저임금 인상 논란 때도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 1인당 20만 원 올랐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이냐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되냐면. 만약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나 건물 임대료나, 그 다음에 가맹본부나 대리점본부가 로열티라든지 폭리를 많이 취해버리면. 그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미 많은 돈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부담이 돼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 편의점들을 봐도 요즘은 카드 결제 비중이 60%를 넘어 70%까지 가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내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성준/진행자:

1,000원 짜리 사도 카드 결제하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1,000원 이하도 카드로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문화가 생겨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이를테면 대형 마트들은 0.7%에서 1%쯤 받는데. 이 중소상공인들에게 2.5%까지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달라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수수료를 실제로 달리 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협상력이 세니까. 예전에 어떤 카드를 사용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실력 행사를 하면서까지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도 했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대형 마트니까 리스크가 별로 없다는 식으로 낮춰준 건데.

사실은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분이나 중소상공인 이용하는 분이나 가맹점의 리스크는 없는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은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지. 중소상공인 점포 이용하는 사람들은 카드를 안 낼 가능성이 높고. 대형 마트 이용하는 사람들은 카드비를 잘 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똑같은 사람이 대형 마트도 가고 편의점도 가고 그럴 텐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다 평범한 국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마트는 0.7%, 1%밖에 안 받으면서 웬만한 중소상공인들에게는 2.5%나 받고있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편의점 주요 4사 보니까 2014년도에 연 평균 매출액이 5천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5천만이 넘으면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부에서 낮춘다고 낮췄는데도 연 매출 5억 이상이면 수수료율이 2.5%를 대부분 적용받습니다. 최고 수수료를 적용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분들이 1년 6억 매출이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이라고 해서 2.5%면 150만 원씩 수수료로 나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이 150만 원이 만약 절반으로, 예를 들어 2.5%가 1.25%로 떨어져서. 그러면 절반만 내도 가맹점주도 살고, 중소상공인도 살고 최저임금 올려주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급부상이 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2.5%면 은행 이자와도 비교가 되는 건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면 카드사들이 힘드냐. 지금 작년, 재작년 보시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최소 1조에서 2조, 3조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편차는 있지만.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다 보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중의 카드사들의 영업이익 자체가 연 2조 안팎이나 됩니다.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이거든요.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사무금융 노조에서 제시한 대안은 중소상공인들 인하하고, 대형 마트나 대형 가맹점은 인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를테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사회적 형평으로 보면 대형 마트들이나 대형 가맹점들이 조금 더 내고, 수익이 더 많은 곳이니까. 수익이 별로 안 되는 중소가맹점이 이를테면 1% 안팎만 내거나, 1% 이하만 내는 게 좋죠. 지금 작년에 카드 거래가 160억 건이 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된 금액만 788조가 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사실 대형 마트 같은 곳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꼼짝을 못하는 것이고. 중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이 오히려 갑 쪽에 가까운 셈이 되는 거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럼요. 중소상공인들은 예를 들면 널리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물론 업종별 협회라든지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런 뜻이 있는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나서서 여러 번 촉구했고, 뜻 있는 의원들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 먹혀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 공약이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보니까 1% 이하가 많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특정한 결제만 대행해 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아주 많은 땀을 흘리는 수고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국의 가맹점 관리도 하고, 밴사 가서 대행해서 시스템 설치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 비용도 들고. 그리고 리스크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해외에서도 1% 이하가 많다. 기껏해야 1% 안팎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요 중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2.5%를 받고 있다. 지금 현재 가맹점별 매출액 및 수수료 수익 현황이라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5억 원 초과가 수수료 2.5% 받는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카드 가맹점 매출액의 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익의 88.89%. 수수료 수익이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도 확인이 됐거든요. 이 구간대, 연매출 5억 원이 넘는 중소상공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의점 4사만 해도 2014년도에 이미 평균 연매출이 5억이 넘어갔다. 그리고 5억이 넘어가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차라리 영업이익이 10억 넘어가서 좀 많이 받으면 이해를 하는데요. 매출만 5억일 뿐이라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이렇게 5억 나와도, 일단 임대료 매달 2~300 나오죠. 그 다음에 전형적인 편의점 로열티가 최대 35%까지 본사가 가져갑니다.

▷ 김성준/진행자:

매출의 35% 가져간다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건 저희가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서 조금 편의점 오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사에서 로열티 수수료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의점 가맹단체들과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면서 일부 낮추는 움직임도 있죠.

▷ 김성준/진행자:

5억 매출이면 1년에 1억 7천은 일단 프랜차이즈가 가져가는 거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한 달에 천만 원 벌어봐야 350만 원 먼저 가져가고, 2~300만 원 임대료로 떼이고. 각종 수수료, 관리비, 전기세 이렇게 내고. 그래서 인건비 내고 나면, 그래서 편의점주가 100만 원 안팎도 못 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연매출이 5억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 분들이 해마다 벌어들이는 수익은 1천만 원 안팎일 수도 있다. 조금 괜찮은 분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되겠지만. 그 조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달 5천만 원을 버는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저걸 전부 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면 150만 원의 수수료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민주화와 상생이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도 사실 올려주는 게 좋잖아요. 임금이 올라가면 가계에 소득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내수도 진작이 되고, 그러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결국 좋아지는 것인데. 감당할 수 없는 일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 있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안정 자금도 푼 것인데.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만약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외처럼 1% 안팎으로 줄어들면. 그러면 150만 원 내던 게 75만 원으로 절반 줄어들게 되면. 그 75만 원으로 알바 청년이 2명 있다, 그러면 20만 원, 20만 원씩 최저임금 40만 원 올려주고도 35만 원이 더 남으면. 가맹점주들, 중소상공인들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생이라는 거죠.

최저임금 올라가는 만큼 그동안 많은 수익을 얻었던 카드사들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이 조금 이자도 인하하고. 통신사들 통신비도 좀 인하해 주고. 이런 카드 가맹 수수료도 하향 조정해주고. 그러면 가맹점주들은 그 수익으로 최저임금 올려주고 나머지로 또 자기 수익도 늘어나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놓여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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