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구조조정, 국책은행 아닌 시장 중심"

"올 3% 넘는 성장 확실시"

[한겨레]

‘혁신성장’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첫 전략회의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핀테크’(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프로젝트 5개가 발표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8일)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열리는데 제가 큰 그림과 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김상곤 교육부총리께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인적자원 문제를 발표하는 등 선도 프로젝트를 해당 장관이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에는 판교 밸리 등 혁신성장 거점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발표 등이 이어진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도 바꿀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는 주요 산업의 업황, 경쟁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전에 부실을 예방하고, 금융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등 산업적 측면을 균형있게 보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이 드러난 기업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산업 경쟁력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국책은행 등 채권단 중심으로 처리해 공적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기와 관련해 “올해 3%가 넘는 성장이 확실시되고 가구소득 증가율도 9분기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경제 이중구조와 분위별 소득 격차 등 분배지표가 더 벌어지고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