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황당 요구'..누리꾼 "자정 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도 넘은 청원 글이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개설했다. 해당 게시판은 올라온 글 가운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관해서 30일 이내로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라는 게시판의 취지에 맞게 누리꾼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거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청원해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다수의 목소리가 모인 청원에 답변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이 29만 명의 동의를 얻자 지난 9월 대담 형식의 동영상으로 답변을 내놨다.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관련 답변을 내놓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킨 셈이다. 또 청와대는 최근 23만 명의 청원자를 달성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에 대해서도 답변할 의사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청원 게시판은 '소통'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청와대가 답하기 어려운 요구나 억지스러운 주장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어 누리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논란을 조장하는 글이 잦아질 경우 소통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 게시판의 본래 목적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 발언이 담긴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면서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회 다니는 여자들 군대 보냅시다" "기독교 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등 특정 종교인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청원부터 "모든 여성 정책 없애기" "성평등 반대" 등 혐오성 짙은 의견이 청원을 가장한 글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히딩크 감독님을 모셔와 달라" "남성 170cm 이상·여성 163cm 이상만 롱패딩 입게 하자" "수능 연기로 혼란을 겪었을 전국 고3들에게 각자 치킨 한 마리씩만 쏴라" 등 지나치게 장난스러운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황당한 청원을 넘어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청원을 올리는 이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군부대 내 위안부 재창설"을 청원한 이를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청원 게시판을 두고 지난 2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많이 접수됐다"며 "참여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