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시정연설 맹공.."분권·협치 의지 전혀 안보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왼쪽)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2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논의하고 있다. 2017.11.0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이 전날(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원론적 연설', '분권과 협치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작 국민과 국회 그리고 야당이 듣고 싶어했는 내용은 없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원론적으로 나열한 연설이었다"며 "분권과 협치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 분권과 협치를 항구적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 분권형 개헌의 핵심인데 이런 본질은 사라지고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강조한 개헌을 말했다"며 "또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으나 정작 야당이 그토록 강조했던 구체적 재원대책에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촛불민심을 독점하는 듯한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촛불 현장에는 저희 국민의당 등 야당도 있었고 또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에도 저희 야당 국민의당도 함께 했다. 야당도 국회도 무조건 협조만하라는 식의 독선을 버리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하고 국정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강조한 민주, 공정,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근본적 인식 전환과 실질적 협치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은 작은 정부가 선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왔다면서 큰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과 산타클로스 예산은 큰 정부가 아니라 비대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가운데)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2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이 정책위의장,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 정책위의장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증여세 누진적용을 피하기 위해 '땅은 증여, 건물은 매매' 라는 새로운 꼼수도 등장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2017.11.02. yesphoto@newsis.com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작은 정부도 큰 정부도 아닌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 일이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공무원이 일하는 균형 잡힌 정부를 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생각지 않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펴는 선심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들은 자극적 복지가 아니라 지속적 복지를 원한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기석 의원은 시정연설에 교육 부분이 빠져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공교육 붕괴와 불공정한 대학 전형 등 사회 양극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우리 교육에 대한 청사진은 아예 빠졌다. 정말 실망"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교육정책이라고는 여론 반대로 무산된 수능 절대평가를 1년 유예한 것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교육당국은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국회 등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려는 의지와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imz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