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에 정치국 위원 보고 의무화..'1인체제' 확인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베이징 인민대회상에서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상무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뒤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10.2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중앙은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한 정치국 위원 25명
모두 매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와 중앙에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1인체제'를 강화했다고 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시진핑 총서기 관련 뉴스를 주로 소개하는 위챗(微信) 공식계정 '학습소조(學習小組)를 인용해 지난 25일 출범한 새 정치국이 27일 1차 전체회의를 소집해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사이를 시살상 '상하 관계'로 하는 이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학습소조에 따르면 정치국 회의는 '당 중앙 집중통일 영도'를 유지하는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정치국 위원 전부 당 중앙과 시 총서기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 총서기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곳은 정치국 위원 외에도 중앙서기처, 중앙기율검사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 당조(黨組), 국무원 당조, 전국정협 당조,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당조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24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大)가 개정한 당장(당헌)은 '당 영도 일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치국 회의는 이를 근거로 "당중앙 집중통일 영도는 당 영도의 최고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작년 11월 열린 제18기 중앙위 7차 전체회의(7중전회)가 채택한 '시진핑 핵심(習核心)'과 더불어 시진핑 독보적인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진핑 집권 2기 최고지도부를 구성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왼쪽부터 한정 상하이시 서기,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시진핑, 리커창 총리, 왕양 부총리,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학습소조는 정치국 회의의 이번 결정을 "관련 사항에서 진전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 시진핑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홍콩 시사잡지 개방(開放)의 전 편집장 진중(金鐘)은 시진핑이 '당의 일체 공작에 대한 영도 견지'와 '전당 정치 각 분야에서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 유지'를 요구함으로써 이미 중국공산당의 근본 조직원칙인 '민주집중제'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민주집중제'는 정치국 상무위가 중대사안을 최종 결정할 때 총서기를 비롯한 상무위원는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해 다수결로 가리게 하는 것이다.

진중은 시진핑이 과거 최고실력자 덩샤오핑(鄧小平)이 한 세대에 걸쳐 구축한 '권력의 고도 집중 방지' 원칙에서 엄중히 이탈했다고 비판했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