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가계부채 종합대책 "맹탕, 실기 대책" 맹공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2017.7.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바른정당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맹탕, 실기 대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가계부채의 구조적, 질적 악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채무자 맞춤형 지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부실화된 부채 탕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며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고 하나 인위적 압박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구조적 대응으로 가계소득 상환 능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으나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가 나서서 나랏돈으로 가계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하면 누구든 빚을 갚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탕감 지원 대상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해 빚을 갚는 가계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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