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탈원전 일방 추진, 反의회·反법치주의"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수용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에 대해 반(反)의회주의 및 반(反)법치주의로 규정하면서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외에 어떤 결정과 결과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며 진행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두고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의 큰 방향이나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하는 등 정부여당의 아전인수식 평가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도 직접민주주의도 아닌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최소 30년에서 100년 이상을 바라볼 국가대계를 시민 대표 몇 명 뽑아놓고 하겠다는 숙의민주주의제도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을 위한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역시 공론화위원회의 판단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한정돼 있다고 강조해왔는데 (탈원전 정책을) 여론조사 문항에 하나 끼워넣고 이를 통해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반(反)의회주의요 반(反)법치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의 추진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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