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돈 빌리고 안 갚는 '악성 채무자' 명단 공개 추진

중국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 명단을 공개한다.

중국 신화통신은 11일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대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모욕을 주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전국에 배급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대다수 도시에서는 이미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모욕을 주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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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명단공개를 인민대법원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공산당 선전부는 국가 정책으로 결정했다. 중국 당국은 만성적 대출금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다. 이름과 신분증 번호, 사진, 자택 주소, 채무 금액 등이 신문과 방송, 온라인, 영화관, 버스, 전단 등 각종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에 누구나 이같은 사람을 검색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올 연말까지 설립할 것을 지시했다.

채무자 인적 사항은 법원이 제공하며, 데이터베이스는 지방 언론 매체가 운영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출자 명단은 은행 감독 당국이 업데이트한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