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 한계 노출.. 文, 각료에 '혁신성장'으로 보완 채근

“속도감 있게…”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대통령, 국무회의서 모두발언

“개념·구체적 정책안 제시 부족

일자리 중심·사람중심 합쳐야”

당정도‘혁신성장 중요성’강조

경제운용 방향 변화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분배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지난주 방미 기간 미국 경제인들과의 대화 이후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경제 정책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지 않는 등 한계를 보임에 따라 보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에게 여러 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며,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방미 길에 미국 금융·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 금융·경제인들과의 대화에서 정부가 분배 정책에 더 관심이 많다는 질문이 나왔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당정도 모두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하고 있다”며 “스마트한 규제혁신, 공정한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등의 이날 발언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개혁 양대지침 폐기 등 친노동으로 일관해 왔던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정책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김광두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성장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5일 한 강연에서 “지금부터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지체되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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