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합의하면 추가증세..더 강한 부동산대책도"(종합)

"추가 증세 필요성은 공론·합의시에 검토 가능"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어..보유세 인상 아직"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김수완 기자,성도현 기자,김정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복지 확대와 관련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 확대 등도 있다"며 "정부가 밝힌 증세 방안들은 필요한 재원 조달에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복지 확대를 위한 필요한 재원 마련 등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서민·청년 등을 중심으로 한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난 뒤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된 대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서민들, 신혼부부, 젊은이들에게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하고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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