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탄핵국면 들어 돌연 당겨져"
[경향신문] ㆍ문재인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가 대통령이 된 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한 기를 야전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한 한·미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선 이후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다”며 “환경영향평가라는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 재검토 방침에 대해 “새 정부는 앞의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민주적 절차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로, 국민 여론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해 7월8일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고, 미군은 지난 3월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국내로 들여와 배치했고 추후 4기를 더 들여왔다. 이런 과정에서 미뤄볼 때 박근혜 정부 임기 내 발사대 1기를 배치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겨 새 정부 출범 이전에 1기가 아닌 2기를 배치하고 결과적으로 6기를 다 반입해 ‘대못 박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곧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기를 희망한다”며 “시 주석과 만날 기회를 갖는다면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이 모든 제재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도 했다. 정부 출범 이후 한·중 정상 통화, 특사단 방중 등 관계 개선 시도에도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유지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은 머지않은 시기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배치할 기술을 습득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지 않으면서 방위비를 늘려가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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