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요금할인 25% 높이면 단말지원금도 늘어날 것"

박희진 기자,주성호 기자 입력 2017. 6.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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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발표된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단말기 지원금 혜택도 25%까지 올라가는 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양 국장은 요금할인율을 높이면 고가 요금제에 대한 혜택만 강화되고 중저가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에 "25% 요금할인율 때문에 지원금도 25%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선택에 의해 지원금이 25%로 올라갈 유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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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낮아지면 요금할인율도 낮아질 수 있어"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등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주성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발표된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단말기 지원금 혜택도 25%까지 올라가는 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적근거가 없는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유보하고 Δ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 상향 Δ보편요금제 도입 Δ저소득계층에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최대 4조6723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6조4000억원의 매출감소를 초래하는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고 보고, 대신 4조6000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동통신3사가 월 1만1000원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여력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요금할인율을 높이면 고가 요금제에 대한 혜택만 강화되고 중저가폰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에 "25% 요금할인율 때문에 지원금도 25%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선택에 의해 지원금이 25%로 올라갈 유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소비자들은 지원금이 유리한지 요금할인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선택한다"면서 "지난 2년을 분석해보니 요금할인율을 20%로 올리니 단말기 지원금도 20%로 올라가더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 입장에선 지원금을 주면 매출과 비용이 같이 늘어나지만 요금할인을 하면 비용은 줄고 매출은 안늘어난다"며 "통신사들은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는 단말기 지원금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예상과 달리 이통3사가 지원금을 줄이면서 요금할인율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양환정 국장은 "시장결과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지원금이 낮아지면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도 낮아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시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요금할인을 선택한 분들은 대부분 고가요금제 가입한 분들이라 이통3사간 요금할인 경쟁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원금도 상응해서 줄일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래부가 일방적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데 대해 법적 타당성 시비가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못하지만 요금할인율 산정에 분자가 지원금이고 분모는 지원금을 선택한 사람들의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인데 분자인 지원금은 살짝 늘었고 분모는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현재보다 요금할인율을 5%포인트 인상할 유인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고시를 개정할 필요없이 현재 시장상황만 반영해도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리는데 문제없다는 것이다.

양 국장은 "이통사의 소송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의적으로 통신사가 요금할인 선택 가입자에 대한 유통채널 장려금을 줄이거나 창구에서 가입을 받지 않는다면 방통위와 함께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요금할인제가 '애플만 배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세계 어디에서도 애플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신사는 없다"며 "게다가 애플의 단통법 시행 이후, 점유율이 줄었고, 삼성전자가 늘었다"고 일축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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