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여진.. '보편요금제'·'제4이통 등록제' 국회 입법 전쟁

김현아 입력 2017. 6.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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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가 어르신·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통신비 인하 전쟁의 2라운드는 국회로 옮아갈 전망이다.

당장 정부는 통신비 상승을 억제하는 ▲'월 2만 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문자 기본'을 주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올해 하반기)과 ▲제4이동통신을 포함한 사물인터넷(IoT) 등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에서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올해 하반기)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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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2일 정부가 어르신·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통신비 인하 전쟁의 2라운드는 국회로 옮아갈 전망이다.

당장 정부는 통신비 상승을 억제하는 ▲‘월 2만 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문자 기본’을 주는 보편 요금제 출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올해 하반기)과 ▲제4이동통신을 포함한 사물인터넷(IoT) 등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에서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올해 하반기)을 준비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
여기에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보편요금제출시의무화법’, 제조사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 등을 합치면 올해 국회는 통신비 인하대책을 두고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야당 안을 포함해 통신비 인하 추가 대책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가 공을 들이는 것은 보편요금제다. 정부가 사실상 요금제 설계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적어도 국민이 쓰시는 평균 사용량의 50%~70% 정도 데이터를 2만 원 대로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어 추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이나 어르신이 보편 요금제로 가입하고, 요금감면과 25% 요금할인을 받으면 월 이동통신 요금이 1만 원이하로 줄어든다”며 “보편 요금제가 나오면 기존 요금제들 역시 제공량이 늘 수밖에 없어 보편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요금이 연 1.2조 원 추가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생각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시 요금체계 개선 방향
미래부는 보편요금제의 요금수준과 제공량을 정기적으로 조정해 통신비 상승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양 국장은 “추 의원 안처럼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조정하는 게 적정한 것 같다”고 했다.

제4이동통신 같은 기간통신사에 대한 진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가제가 사라졌다”며 “규제 완화로 제4이통이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주파수경매제 운영 경험이 쌓여 등록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공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통신 요금에 대한 정부 개입 정도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료 폐지에서 물러섰지만 요금제 설계권 유지 입장을 밝히고,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나 플랫폼 사업자의 통신비 절감 기여 등을 주장해 온도 차가 난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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