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원자력발전 세계적 대세인가?

강정민 미 NRDC 선임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내 원자력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계는 지난 2일 국내 에너지 전공 관련 교수 성명서를 통해, 8일에는 3개 원자력 관련 학회 공동 성명서를 통해, 또한 언론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원자력이 세계적인 대세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미국 에너지부는 전 세계 전력 생산 중 원자력 비중이 2012년 11%에서 2040년 12%로 전망하는 반면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2012년 22%에서 2040년 29%로 전망한다. 현재 원전 99기를 운영하는 미국은 값싼 셰일가스에 의한 가스 발전의 확대로 원자력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원전의 채산성이 맞지 않아 미국의 전력 생산 중 원자력 비중은 2016년 20%에서 2050년 11%로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30년까지 25%로 올릴 계획이다. 58기 원전을 운영 중인 프랑스는 지난 12일 G7 환경장관회의에서 전력 생산의 원전 비중을 현재 75%에서 2026년까지 50%로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올릴 계획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42기의 운영을 전면 중지한 일본은 현재 3기만 운전 중이다. 지난 9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23%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15기 원전이 가동 중인 영국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전망하고 있다. 15기 원전을 운영하던 독일은 2011년, 원전 6기를 보유한 대만은 지난 4월, 5기를 보유한 스위스는 지난 5월 각각 탈원전을 선언했다.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 원전 37기가 가동 중이고, 21기가 건설 중이며, 2030년까지 150 GWe(백만kW 원전 150기 상응)의 원자력발전 용량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30년 중국의 원자력 전력 생산 비중은 10%에 불과한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은 28%로 전망된다. 원자력이 세계적인 대세라는 주장은 단지 국내 원자력계의 일방적인 목소리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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