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빼고 표결땐 정국 급랭..총리 인준 '협치 시험대'

입력 2017. 5. 29. 22:47 수정 2017. 5. 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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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해명하며 양해를 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에 반대하면서 난기류가 걷히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정의당(6석)이 손잡고 절차를 밟으면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새 정부 첫 인선부터 '반쪽 총리'로 출발할 경우 이후 정국도 냉랭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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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준 내일 본회의
문 대통령 대선때 '통합' 강조
제1야당 제외하고 강행 부담
민주 "합의 처리 위해 최대한 노력"
자유한국당 "인선 실수 있었지만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정도 밝혀야"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해명하며 양해를 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에 반대하면서 난기류가 걷히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정의당(6석)이 손잡고 절차를 밟으면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새 정부 첫 인선부터 ‘반쪽 총리’로 출발할 경우 이후 정국도 냉랭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이낙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한 뒤, 기자들에게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이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할 수 없다. 여당이 인준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논리적으로 보면 표결 참여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기준이 설 수 없다. ‘정부 출범이 시급한 상황에서 총리 인선에는 실수가 있었지만 앞으로 장관은 그러지 않겠다’는 정도의 기준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숫자로 보면 31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경우, 5당 가운데 4당(186석)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 홀로 반대하는 모양새가 된다. 재적의원 과반(150석)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므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자유한국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야당과의 표결 문제를 논의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처리를 국민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 참여 속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협치와 통합을 어느 때보다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첫 단추’부터 제1야당의 반대를 뚫고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모습은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이 후보자 인준 ‘찬성’으로 돌아서기 어렵다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의원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민주당의 바람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면 협치의 절반이라도 실현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나머지 4당만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가 여당으로선 가장 ‘안 좋은 그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기류다. 인사청문회법의 ‘20일 조항’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 송부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을 31일로 잡고 있다. 박홍근 수석부대표가 “협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할 처지는 아니다”라면서도 “계속 (일정이) 길어지고 우려가 커지면 (표결)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후속 장관 인선도 늦춰져 문재인 정부의 조각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이경미 김태규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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