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야당과 국민께 양해 당부드린다..새 기준 마련"

野 거듭 요구에 직접 나서.."국정기획위 등 통해 인사기준 마련"

사진은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습. (청와대 제공)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위장전입 등 취임 후 불거진 '인사 잡음'과 관련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들을 둘러싼 인사검증 논란과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수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돼 논란이 생겼다.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현실성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야당 의원들과 국민이 양해해달라"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피력한 것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난항을 겪는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 절차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범죄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 문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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