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호 수사' 촉각.."하명수사 역풍 불라" 신중

김승모 입력 2017. 5. 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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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세월호 7시간 수사 등 1순위
정윤회 문건 관련 우병우 수사 무마 의혹도 거론
'돈봉투 만찬' 감찰따라 칼날 내부로 향할 가능성
'청와대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등 역풍 우려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파격 임명해 화제를 몰고 온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1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첫 출근한 윤 지검장은 업무파악을 마치는 대로 본격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첫 사건 수사 착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윤 지검장은 특히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출 것으로 보여 첫 수사 대상이 뭐가 될지 더욱 주목받고 있다.

29일 검찰 안팎에서는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를 비롯해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문건' 사건, 전임자인 이영렬(59·18기)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안태근(51·20기)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의 '돈봉투 만찬' 사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등을 '윤석열 호'의 1호 사건으로 꼽고 있다.

우선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은 윤 지검장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합류한 뒤 공소유지까지 맡던 윤 지검장이 검찰과 특검이 미처 해소하지 못한 의혹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이나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국정농단 의혹 연루 여부 등이 주요 추가수사 대상으로 꼽혀 왔다.

당시 특검팀은 김영재(57) 원장,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등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전후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끝내 미궁으로 남았다.

여기에 최근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국내 송환이 확정되면서 정씨를 상대로 한 이화여대 학사비리나 삼성그룹 지원 배경 등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정씨 진술은 물론 최씨의 심경 변화가 향후 국정농단 재수사와 관련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정윤회 문건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수사 무마 의혹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도 관심사다. 특히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이 밖에 청와대가 지시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감사도 추가 혐의나 단서가 드러날 경우 수사대상으로 부상할 수 있다. 돈봉투 만찬 논란도 조만간 감찰이 마무리되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러 수사 대상이 꼽히고 있지만, 선뜻 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 등에서는 공감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보인 청와대 '하명 수사'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임명 이후 실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지검장과 손발을 맞출 참모진과 부장검사 인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론과 정치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한 재수사나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자칫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추가 혐의가 나온다면 재수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국정농단 재판에서 공소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재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관련 이슈가 너무 속도감 있게 흐르고 있다"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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