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냉온탕 오가는 유통 ①] "갑을 개혁 좋지만.." 싸잡아 매도당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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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천명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을 내정하면서 유통업계 대기업들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편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내정자가 공정위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유통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아직 (위원장으로) 취임 전이기 때문에 내정자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유통업계가 이번 인사를 두고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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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격수’ 김상조위원장에 촉각
-유통업규제 본격 흐름에 긴장 역력
-특히 프랜차이즈 쪽은 폭풍전야로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천명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을 내정하면서 유통업계 대기업들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각에선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으로 업계 혼선이 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의 큰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내가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목표와 대통령의 생각이 사실상 일치한다”고 말해 향후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특히 유통ㆍ프랜차이즈 대기업의 납품, 가맹업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고 정확한 사실 확인(팩트 파인딩) 통해 실태 파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 건수 4061건 중 가장 많은 접수가 이뤄진 유형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으로 총 1920건 있고 이중 조정이 성립된 건이 990건이었다. 이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241건, 조정성립 113건)’와 ‘계약이행의 청구(214건, 조정성립 10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내정자가 공정위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유통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유통업 규제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분위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아직 (위원장으로) 취임 전이기 때문에 내정자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면서도 “유통업계가 이번 인사를 두고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급작스러운 개혁 기조에 당황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갑자기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가맹본사와 편의점주 사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입장으로선 당황스럽다”며 “이미 여러 해 걸쳐 ‘갑을 논란’을 겪은 편의점 업계는 자정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겠지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가맹점주와의 분쟁 문제로 조정 중인 사안들이 있는데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들이) 갑자기 악화될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일부 논란을 일으킨 특정 업체들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가 부정적으로 매도되는 건 억울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내정자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줄곧 진보성향의 활동에 몸 담아왔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했고, 지난 대선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 측 캠프 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부위원장 시절 그는 경제정책 비전인 ‘제이(J) 노믹스’ 설계에 참여하고 재벌 관련 공약과 정책 입안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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