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부동산] '친절한 정숙씨'에 라면 대접 받은 세입자의 사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주말이던 지난 13일 한 시민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가 김정숙 여사에게 식사대접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개발업체들은 토지 권한이 없는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데 인색하고 이런 이유로 이주 거부에 따른 폭력사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권리금은 세입자 간 무형의 영업 노하우나 인테리어비용 등을 거래했을 경우 이를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만 재개발 등에 따른 철거일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김노향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주말이던 지난 13일 한 시민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가 김정숙 여사에게 식사대접을 받은 사연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 민원인은 지난 박근혜정부 때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쟁해온 인물이다.
◆권리금 수천만원 투자했다가 쫓겨나는 신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부동산 소유주의 4분의3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 설립과 함께 추진된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처지가 다르다. 세입자에게는 약간의 이주 보상비만 지급되거나 배씨와 같이 보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가 세입자들은 이주 보상비 정도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권리금을 투자하고도 빈손으로 내쫓기는 피해사례까지 생긴다.
이는 세입자에게 토지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 개발업체들은 토지 권한이 없는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데 인색하고 이런 이유로 이주 거부에 따른 폭력사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2009년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용산참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권리금을 투자한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지만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보상규정은 없다. 권리금은 세입자 간 무형의 영업 노하우나 인테리어비용 등을 거래했을 경우 이를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만 재개발 등에 따른 철거일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용산참사 역시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금 요구와 조합의 거부로 갈등이 빚어진 결과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차량 돌진, 23명 사상… 운전자 '음주운전 이력'
☞문재인 대통령 경호차량, 구급차에 길 양보… "모세의 기적"
☞리차드막스 내한취소 '티켓 판매 부진' 영향 커… 가을로 잠정연기
☞봉화 산불, 헬기 4대 투입에도 강풍에 진화 어려움… 주민 대피령
☞김의성 여자친구, 젊을때 '춤신춤왕'..."우리 동거해요"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
김노향 기자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욕 타임스퀘어에 차량 돌진, 23명 사상.. 운전자 '음주운전 이력'
- 문재인 대통령 경호차량, 구급차에 길 양보.. "모세의 기적"
- 리차드막스 내한취소 '티켓 판매 부진' 영향 커.. 가을로 잠정연기
- 봉화 산불, 헬기 4대 투입에도 강풍에 진화 어려움.. 주민 대피령
- 김의성 여자친구, 젊을때 '춤신춤왕'.."우리 동거해요"
- 태영 이어 '건설 부실 리스트' 예고… 시공능력 상위업체 포함 - 머니S
- 새해 첫 주식시장 10시 개장… 종료 시간은 3시30분 유지 - 머니S
- '신도 성폭행'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형집행정지 중 사망 - 머니S
- '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사기 근절… "전입자 신분증 원본도 제시" - 머니S
- 포스코DX, 코스닥→코스피 이전상장… 오늘(2일)부터 거래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