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가계대출.. 금융정책 어떻게 바뀌나

성과연봉제 폐기 가능성.. 가계대출 총량규제 예고

올해 대선에서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성과연봉제와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주요 경제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는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성과연봉제를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규정, “폐기 후 원점 재검토”를 공언했다.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12월 우리·KB국민·신한·NH농협·SC제일·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같은 날 일제히 이사회 개최 후 도입을 의결해 밀어붙이기란 지적을 받았다.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확대와 점진적인 수수율 인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특정기업을 위한 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자격을 갖춘 후보’라고 못을 박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했던 한 비금융 대기업은 은산분리 문제 등으로 사업진출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도 차질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매각을 판단해야 한다”고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도 지난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불허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거액 혈세 투입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산은과 수은의 공기업 지정을 논의했지만 해당 기관이 반발해 현재의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시켰다. 다만 2018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산은과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그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IBK기업은행도 신보, 기보와 비슷한 논의를 거치며 일각에서 거론됐던 지주사 전환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 중의 난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던 박근혜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총량규제를 통한 양적 줄이기를 공언했다. 취약계층은 빚 탕감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임기 중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총량관리제를 무리하게 실시할 경우 신규대출도 해야 하는 은행은 기존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 등) 생계형 대출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 포함 금융권 이자상한 20% 일원화도 자칫 대부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진행해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은 기존의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향후 성장 경로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이전보다 줄었다”면서도 “그러나 교역요건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 경기 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