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차례 경고음 무시.. '협상 달인' 트럼프에 한방 맞아

입력 2017. 4. 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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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청구서]비상 걸린 한미FTA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미 경제동맹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종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잇달아 한미 FTA 재검토 발언으로 군불을 지핀 뒤 트럼프 대통령은 FTA 자체를 없애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재협상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한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보와 통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압박에 나선 미국에 제시할 카드가 마땅치 않아 한국이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 ‘폐기’는 트럼프의 전략적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추진한 끔찍한(horrible) 협정”이라며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폐기(terminate)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상상하지 못했던 과격한 발언이라 진위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린 것이라 상황이 간단치 않다. FTA 재협상을 안보 청구서로 내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종의 전략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과격한 발언을 던져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향후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식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도 이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NAFTA 탈퇴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신속하게 NAFTA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미국이 폐기라는 과격한 단어를 선제적으로 사용한 것은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의중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몇 차례 경고 신호에도 안이했던 정부 대응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의지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미국이 한미 FTA를 손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언제 선언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한국 측)은 준비가 돼 있다. 펜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미 이런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펜스 부통령이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 FTA를 손질(reform)하겠다”고 밝혔을 때 “재협상이 아니라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아시아의 최우선 우방국인 일본이 강력히 희망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탈퇴한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랐지만 정부는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며 안이하게 대응했다.

문제는 우려가 커지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 트럼프 발언의 취지와 배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발언만 되풀이했다. 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로스 장관을 만나고, 최근 우태희 차관이 방미해 차관급 회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산업부는 한미 FTA 대응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건 통상조직 개편 공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재계도 트럼프의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이 글로벌 보호주의의 확산을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이세형·이샘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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