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법인세율 올리기보다 세 감면 축소를"

OECD 국가들 법인세 내리는 추세
노태우 이후 역대 정부 계속 인하
그래도 기업 절반이 법인세 0원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다. 역대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서 세율을 내린 결과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은 34%였다. 그랬던 것이 김영삼 정부에서 28%로 인하됐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27%, 노무현 정부에선 25%로 내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2%로 인하된 세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뤄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법인세율 변화 흐름과 일치한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2008년 23.9%, 2016년 22.5%로 내려갔다.

법인세 인하로 인해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지기 직전인 2008년 23.4%이던 전체 국세 징수액 중 법인세 비중은 2010년 21%로 줄었다. 2011년 23%대로 커졌지만 2012년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춘 뒤부터 더 줄어 2015년엔 20%대로 내려갔다.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의 수도 상당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59만1694개 가운데 47.1%인 27만8596개는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다. 적자나 손해를 봤다는 이유를 들거나,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치들을 근거로 대통령선거에 나선 유력 후보들은 법인세 인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부분 복지제도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2009년 이전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집에서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 실효세율 인상, 후 명목세율 인상’ 기조다.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손질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낮춘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란 뜻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집권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돌려놓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중부담·중복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법인세를 25%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오히려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선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최대한 실효세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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