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1700만 촛불민심 벌써 잊었나"

CBS 시사자키 제작팀 입력 2017. 4. 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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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29일 마지막 촛불집회..100대 개혁과제 실현해야"

- "대선후보들, 많이 아쉽다"
- 촛불 이후 개혁과제들 주춤
- "대통령도 우리 삶을 함부로 못한다"
- 사드, 찬반 떠나 민주적 과정이 중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7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진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 정관용> 지난해부터 촛불집회를 이끌어왔던 퇴진행동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토요일 내일모레 29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대선후보들 촛불정신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퇴진행동의 박진 공동상황실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대선 직전에 이걸 해야 되겠다, 어떤 배경입니까?

◆ 박진> 이 대선이 이번에 저희는 모두 다 촛불대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1700만의 촛불이 열린 광장이었고 그래서 치러지는 대선인데 생각보다는 촛불민심들을 받아 안는 대선일까. 그래서 민심의 목소리를 듣는 광장이 다시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다시 한 번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대선후보들이 촛불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진> 아무래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대표적인 아쉬움이 누구한테, 뭡니까?

◆ 박진> 일단은 정치권 전반이기는 해요. 저희가 100대 과제를 이미 제출한적이 있었는데요, 개혁 과제로.

◇ 정관용> 100대 개혁 과제.

◆ 박진> 그 사이에 국회에서는 세월호 선체인양법 딱 하나밖에 통과시키지 않았었거든요. 오로지 대선만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대선이 정말 제대로 이 목소리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사드 배치 문제와 같은 경우도 당론을 바꾸면서 이게 민심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도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정말 촛불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으로 볼 수 있냐. 모두들 이를테면 내가 보수의 적자임을 자처하는 것이 오히려 개혁과제들을 주춤하게 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22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이번에 행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박진> 이번 행사는 일단 세월호 참사 3주기 이후에 세월호와 관련된 과제, 보고대회를 한 6시에 하고요. 그리고 7시경에 23차 본국민 행동을 해서 우리가 촛불민심은 이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직 행진과 관련해서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미 대사관에서 총리 관저까지 이번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황교안 총리 규탄의 목소리를 담아서 행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 정관용> 이번 촛불집회에 또 무슨 문화행사, 공연 이런 게 또 있나요?

◆ 박진> 공연도 있죠.

◇ 정관용> 아까 100대 개혁촛불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저랑 방금 인터뷰하시면서 사드 문제를 몇 번 언급하셨잖아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반대의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박근혜 퇴진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사드 문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 퇴진행동이 사드 반대라는 너무 한쪽으로 가는 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촛불민심을 왜곡한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 박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촛불광장이 열린 계기를 보면 또 우리의 삶과 운명을 누군가가 함부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을 보고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를 깨닫도 직접민주주의 광장으로 사람들이 나온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드 같은 경우에 찬성, 반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회조차도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또는 한미 간의 공식적인 합의문서조차 없는데 사드가 배치되는 것. 결국은 우리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이런 민주적인 결정 과정들이 부재한 것,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반을 떠나서라도.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나요. 일단 집회 신고는 받아들여졌습니까?

◆ 박진> 광화문 광장이 워낙에 집회 신고가 안 되는 곳입니다, 몰랐죠?

◇ 정관용> 그래요?

◆ 박진> 미 대사관 100m 규정 때문에요.

◇ 정관용> 그렇군요.

◆ 박진>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집회는 광장 사용 신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회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 보여줬기 때문에 집시법 개정이나 이런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법 문제는 집시법과 별도로 쟁점이 있죠. 그래서 참여자들에게 저희가 선거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우려가 되는 지점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어쨌든 발언자들이 하시게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가장 핵심은 거기서 특정 후보 지지하는 연설,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연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 박진> 그럼요. 안 되는데.

◇ 정관용> 그럼 구호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 박진> 아마 지지연설을 하는 분들은 없을 걸로 보고요. 다만 뭔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말에 대한 반대 의견들은 제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어쨌든 특정 후보로 거론하거나 이런 발언들에 대한 우려들은 충분히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선거법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퇴진행동의 박진 공동상황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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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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