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무원 17만명 뽑는데 16兆 든다지만.. 2兆 이상 더 들어

[대선 D-12]
공공 일자리 81만개 공약 보니..
- 소방관·경찰 등 채용 17만명
文측 "7급 7호봉 기준으로 5년간 채용때 16조7000억 든다"
그보다 월급 적은 7급 3호봉으로 계산해봐도 2조3881억 더 필요
-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文측 제시한 5조는 인건비 아닌 병원·유치원 새로 짓는 비용.. 실제로는 세금 더 들어가야
-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30만명
아웃소싱했던 계약직을 직접 고용 "일자리 느는 것 아니다" 지적 일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가 가장 확실한 처방을 쓰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공 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늘리려면 상당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재원 규모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81만개 일자리 공약의 허점들

문 후보가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소방관, 경찰, 군인 등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국공립 병원, 어린이집 등 공립시설에서 일하는 직원 일자리 34만개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 청소부 등 계약직 근로자 일자리 30만개 등이다.

문 후보 측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데 총 21조원이면 된다고 말한다. 부문별로 보면 공무원 17만4000명(7급 7호봉 기준)을 새로 채용하는 데 16조 7000억원이 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7급 7호봉보다 월급이 더 적은 7급 3호봉 기준으로 잡아도, 공무원 채용 비용만 최소 2조3881억원은 더 들어간다. 또 전날 TV토론에서 비용을 놓고 문 후보와 논쟁을 벌였던 유승민 후보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가 3400만원(문 후보측 가정)이 아니라 5200만원이라서 문 후보 주장보다 10조원 많은 27조원이 든다"고 반박했다. 정부 예산 전문가들도 "사용자인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연금 납입액이나 보험료 등을 적게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또 국공립병원, 어린이집 등 사회서비스 공공 기관에서 일자리 34만개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은 5조원이면 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5조원은 인건비가 아니라 병원, 어린이집 등을 새로 짓는 비용이라고 문 후보 측은 설명한다. 문 후보 측은 "새로 지어놓으면 수익 사업을 통해 인건비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회서비스 공공 기관은 적자를 보고 있고, 정부가 펑크 난 액수만큼 보조해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나랏돈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일자리 81만개 중 나머지 30만개는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경비원, 청소부 등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일자리 질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도 비용이 드는데 문 후보 측은 이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

◇"공공 고용 비중 7.6% 실제보다 낮게 계산돼"

문 후보는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이 OECD 평균(21.3%)보다 낮은 7.6%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내 공공 부문 일자리 비중이 문 후보 설명대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내세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후보 측은 필요 재원이“5년간 21조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OECD 통계의 한계를 감안하면 실제 비중은 7.6%보다는 높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OECD 통계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 만드는데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보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적게 계산하는 경향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군인과 서울대·영화진흥위원회 등 비영리 공공기관, 사회보장기금 단체만 공공 부문 일자리에 넣는다. 하지만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기준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산정한다. 예컨대,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병원, 학교 직원도 공공 부문 일자리로 잡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처럼 계산하자면, 월급을 정부가 보조하는 사립학교 교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공공 부문 일자리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가 제시한 7.6%는 2013년 자료로 최근 수치는 더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공 부문 일자리는 224만4000개로 전체 일자리의 9.7%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임시방편"이라며 "공무원을 늘리면 민간에서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도 공직으로 몰려들어 결국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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