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막는다..표본점검에서 전수점검으로 전환

현대화사업 예산 10%, 화재예방 투자 의무화..안전교육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점검 체계를 바꾸고 화재예방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 올해 1월 여수 수산시장, 3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연달아 큰 불이 난 것에 대해 정부는 안전인프라, 점검체계, 안전의식, 법·제도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판단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점검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10% 안팎의 표본점검을 하던 방식을 210개 소방서의 일제 전수점검 방식으로 바꾸고, 20곳의 대형시장에 대해서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정밀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지난 5년간 발생한 화재의 32%를 차지하는 심야시간대(밤 10시∼오전 4시)에 전국 소방서에서 집중 순찰을 한다.

안전인프라 차원에서는 앞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2014∼2016년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은 3천1억원으로, 이 가운데 화재안전시설에 투입된 액수는 8.6%인 258억원 수준이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이용해 누전차단기·스파크 차단기·가스누출 차단기·방화천막 등 시설을 개선하고, 불꽃감지기나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도 설치·교체하기로 했다.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을 한다.

공설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화재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보험 가입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의 무등록 시장을 전수조사해 지자체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6월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대책 보완을 위해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합동점검팀을 꾸려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2005년 이전 화물차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에는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 질에 대해 중국과 공동 연구하는 등 협력사업도 확대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소관 안전정책이 성과를 내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기업과 사회구성원 등 경제주체도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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