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原電·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4兆 날릴 판

여론조사에서 1·2위를 차지한 대선 후보가 모두 공사 중인 원자력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때문에 공사와 설계에 투입된 4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조선일보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참석한 이훈 의원은 "탈(脫)원전을 위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표로 참석한 김수민 의원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연장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2040년까지 핵 발전소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재확인했다. 반면 박장혁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은 "신고리 5·6호에 대해 안전이 보장되고 국민이 공감한다면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력 수요 관리 차원에서 신고리 5·6호기는 그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이 잡힌 원전은 모두 11기. 이 중 울산 신고리 4호기 등 3기는 공정률이 90%를 넘어 손대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문제는 공정률 27%인 신고리 5·6호기. 지난해 6월 착공, 총 사업비 8조6000억원 중 지금까지 1조4000억원이 이미 쓰였다. 착공 전인 신한울 3·4호기도 지난해 4700억원 규모 설계 용역 계약을 마쳤다. 유력 후보들 공약대로 이들 원전 공사를 중단한다면 매몰 비용만 1조8700억원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석탄발전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 건설 중단을 공언한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는 9기이고, 국민의당이 허가 취소를 공약한 석탄발전소는 미착공한 6기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6기에 대해선 지금까지 부지 매입비와 각종 운영비 등으로 2조원 넘게 집행된 상태. 여기에 소송전까지 겹치면 공사 중단으로 인해 날리는 전체 매몰 비용이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합쳐 4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줄여간다는 방향은 수긍하나 지금 공사 중인 발전소들을 대안 없이 무작정 폐지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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