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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보류?..5인 후보 입장 들어보니

이강 기자 입력 2017.04.21. 21:10 수정 2017.04.21. 21: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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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 공약입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이 관심인데, 각 후보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입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과 관련 없는 국민이 거의 없는 탓에 '부동산 보유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공약은 초미의 관심입니다.

[김모 씨/직장인 : (인상 취지에는) 찬성의 입장이지만 상승폭이 갑자기 커진다거나 하는 그런 공약이면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힌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입니다.

두 호보 모두 인상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지난 13일 대통령 후보자 초청 토론회) : 재산세나 보유세 같은 그런 (인상) 부분, 저는 다양한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여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대선 때만해도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엔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나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상유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보유세 관련해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주거복지 등 관련된 여러 정책을 펴나가는데 재정이 부족한 만큼 증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유세 인상을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세에 미칠 불확실성이 너무 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전략적 차원에서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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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강 기자,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서민 주거방안 같은 복지 정책을 펼치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이 재원 마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인데요, 국내총생산 GDP에서 보유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0.79% 입니다.

OECD 국가 평균치인 1.09%보다 낮습니다. 보유세를 올릴 여력이 된다는 이런 통계치를 바탕으로 보유세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는겁니다.

<앵커>

그런데 보유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놓는 후보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기자>

세금 올린다는데 반가워 할 유권자들은 없겠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보유세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불경기인데, 보유세 인상 공약을 강력히 주장하면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보수층의 표심을 얻기 어렵겠죠.

이 때문에 각 후보진영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조심스럽겠군요. 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대출규제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런 문제도 관심사인데 후보들 입장이 어떻습니까?

<기자>

대출규제 때문에 집 장만하는 데 어려움 겪는 분들 많으신데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강화하자는 쪽이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보류, 유승민 후보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세나 월세 상승률을 매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후보가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정삼)  

이강 기자lee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