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철강 수입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키로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취해지고 있는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미국이 최근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을 내린데 이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철강 수입 제한 관련 대통령 명령 발표하는 등 일련의 철강관련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대통령명령(Presidential Memorandum)을 통해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에 따라 철강 수입의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국가 안보 손상을 위협하는 수준의 철강 수입에 대해 조치 방안 등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수입 규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우리 철강업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우태희 산업부 제 2차관은 미 정부에 최근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연례 재심 최종 판정 등 철강 관련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오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WTO 보조금 및 반덤핑위원회에서도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고, 오는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4차 철강 글로벌 포럼에서도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 해소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오는 27일 주요 철강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철강 관련 주요국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관공동의 '수입규제대응 태스크포스(TF)(차관주재)', '수입규제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국과의 양자협의 또는 다자 채널을 활용해 다각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31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적자 분석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미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미측과 수차례의 실무 및 고위급 차원의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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