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기는? 안철수-노동계 2020년vs2022년

"실현가능 스케쥴"vs"실질 인상액 적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자신의 노동·고용정책에 대해서 설명했다. [사진=안철수 캠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기를 놓고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안 후보 측은 “실행가능한 스케쥴”을 강조하며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한노총 관계자들은 “실질인상액을 고려하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김주영 위원장 등 한노총 관계자를 만나 자신이 생각하는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안 후보는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용률 70% 달성을 제1공약으로 내걸며 일자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나는 양적 목표 중심의 정책보다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강조했다. 과거 대선 후보들이 소위 ‘센 공약’을 내걸고 지켜진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있는데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며 “300만명 정도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의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환으로 안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기를 2022년으로 설정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기를 2020년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해 2년 느리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안 후보와 같은 2022년을 공약했다.

그러나 한노총은 이날 안 후보에게 전달한 10대 과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린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늦어도 2020년에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캠프의 일자리 공약을 맡은 최영기 일자리위원장은 “다른 후보와 비교하면 인상시기가 좀 느린 것 같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연 16%를 올려야 한다”며 “이는 실현 가능하지 않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현근 비정규직담당 부위원장은 “연 16%라고 하지만 실제 인상액을 보면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라며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3000원이 아까워 빵으로 (식사를) 때우고 있다. 안 후보가 저 밑에 있는 노동자를 보듬어주는 후보로 반드시 승리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