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차기 정부로]미국 "사드 배치 완료, 한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

[경향신문] ㆍ펜스 부통령과 16일 방한한 외교보좌관, 기내 브리핑 통해 밝혀
ㆍ대북 압박 중국 동참 유도 위한 미·중 간 전략적 합의 여부 주목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한국의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사진)의 16일 한국 방문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기내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브리핑을 통해 “5월 초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배치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어떠한 정부의 결정도 수주 내지 수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그들(한국)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은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정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면서 “현재 (전술핵 재배치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펜스 부통령은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한국의 차기 정부와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뜻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은 한국 차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사드 배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미·중이 지난 6~7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된 ‘전략적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언론들은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후순위로 돌리고 대신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이른바 ‘최대 압박과 개입’을 대북정책 기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통해 동맹국과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것임을 강조하고, 중국이 이에 협조할 경우 무역·통상 분야에서 중국에 일정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미국이 이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펜스 부통령 대변인도 ‘사드 배치는 한국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는 백악관 외교보좌관의 발언을 명확히 하고 싶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정책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0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두 종류의 미사일을 공개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은 16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발사 직후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유신모·손제민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