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습니다-④원전 주변 불안한 주민들]원전,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경향신문] ㆍ초기 건설·폐기물·위험비용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시민사회·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이다. 일단 초기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막대한 데다가, 발전단가에는 ‘위험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사고가 나면 그 피해액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6347억원이다. 여기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원전 1기의 폐로 비용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원전 25기 중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이 12기여서 향후 10여년간 원전 해체에만 12조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지하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5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더군다나 방사성물질을 뿜어내는 다 식은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10만년은 인류의 앞날을 예측가능한 시간이 아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에게 문화가 탄생한 것은 7만년 전이며, 과학혁명이 시작한 것은 불과 500년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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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원전은 직접 비용인 발전단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11년 발전단가에 사고 발생 위험 비용과 원전 해체 및 환경 복구 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등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둘러싼 갈등 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독일과 일본 역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반입된 사용후핵연료를 부산 고리원전 등 발생지로 이송한다는 계획을 두고 대전시와 부산시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원전은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은 애초 영광원전으로 불렸다. 2013년 주민들의 요구로 이름을 바꿨다. 이유는 간단했다. 원전의 잦은 사고로 지역 이미지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원전 발전단가에 장기적 비용을 반영해 태양광보다 비싸다고 평가하는 미국이나 유럽은 원전을 안 지은 지 30년이나 된다”며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한국은 후손들한테 가불해 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