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잘못 꿴 최저임금위, 올해도 파행되나

6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개최..근로자위원 9명 전원 불참·공익위원 2명 공석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6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개최…근로자위원 9명 전원 불참·공익위원 2명 공석]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57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17.4.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전원 사퇴를 선언한 근로자위원 9명은 예상대로 불참했고, 공석인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2명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논의에 그쳤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7명 등 16명만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면 위원회가 심의에 나서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 최종 고시를 내 확정되는 순서를 거친다.

고용부에서 지난달 31일에 위원회에 요청했으니 오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사퇴를 선언한 근로자 위원 9명은 결국 첫 회의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지난 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위원장이 5개월째 공석인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박준성 전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지난해 7월에는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총 공익위원 2명 자리가 비어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 대선 일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회의가 열린 시점에도 공익위원을 언제쯤 위촉할 수 있을지 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4~5월은 전문위원회 기간으로 각 위원들이 나눠서 지난해 생계비, 임금수준 등 각종 통계 자료를 연구하고 현장 방문 등 실제 논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노·사간 본격적인 힘겨루기는 6월 초부터 시작된다.

또 노·사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핵심당사자이고, 공익위원은 중재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차적인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위원장은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이다. 또 공익위원은 실제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010년 이후 노·사 합의의결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어느 한 쪽이 퇴장하면 결국 공익위원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공익위원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다.

위원회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 조율과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의견을 청취했다"며 "근로자위원이 복귀하면 이 같은 내용을 맞춰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기일 안에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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