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형량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뇌물죄 관건

기자 2017. 3. 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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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구속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일정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서울구치소로 호송된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Q. 어제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보면,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보다 1시간 가까이 더 거렸습니다. 그에 반해 영장 발부는 짧은 시간에 이뤄졌는데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Q.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심사를 안 받은 겁니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Q.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심적 부담이 굉장히 클 수 밖에 없었을 텐데요?

Q. 이번 영장 청구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영장청구가 되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결국 구속까지 당했는데, 너무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Q.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한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까요?

Q. 김수남 검찰 총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임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대통령에서 피의자로 한순간에 바뀐 운명, 이렇게까지 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Q.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중 재판에 넘겨지게 될텐데요. 재판 진행 과정이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Q. 만일 재판 후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Q.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대선 정국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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