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보다 일자리'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임박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라이언 징크(오른쪽 두번째) 내무장관 등 각료들에 둘러싸여 4개의 새로운 법안에 서명한 후 펜을 들어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오바마 뒤집기’에 사활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기후변화 정책까지 손을 뻗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임 정권의 건강보험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트럼프 케어’ 입법에 실패한 지 나흘 만에 다시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치적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대거 폐기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인 28일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른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으로 불리는 이번 조치는 환경보호청(EPA)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ㆍ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조치) 폐기를 지시하고, 연방토지 내 석탄 채굴을 허용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최소 기존 석탄 산업 규제 6개를 철폐, 일자리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백악관 측은 “경제가 튼튼해지고 번영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했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에 대한 언급은 없다.

행정명령에 포함되는 조치는 시간차를 두고 시행에 옮겨질 예정이다. 청정전력계획 폐기의 경우 EPA가 최대 1년간 새로운 규칙을 마련한 후 실행되며, 일부 명령은 수년에 걸쳐 시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화력 발전에서 친환경 에너지 체제로 넘어가는 경제 흐름을 뒤바꿀 수는 없어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세계적인 탄소 배출 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고 미 워싱턴포스트는 평가했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안을 건드린 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재계 인사들도 가세해 석탄산업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는 형국이다. 미 최대 석탄생산기업인 머레이에너지의 로버트 머레이 회장 마저 27일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절대 석탄산업 일자리를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그는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교육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2개에도 서명했다. 공화당이 추진한 해당 법안에는 공교육 강화 방안인 ‘모든 학생 성공법’의 학교 평가 규칙,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