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영장심사 1호 '불명예'

YTN 입력 2017. 3. 27. 23:56 수정 2017. 3. 2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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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서정욱, 변호사

[앵커] 검찰이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영장심사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됐지만 그때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었어요. 이게 97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아마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석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출석 안 하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검찰 조서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검찰 조서를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 꼼꼼하게 봤다고 알려졌잖아요. 영장 청구를 좀 대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7시간 이상 꼼꼼하게 검토한 것은 아마 당연히 영장을 대비한 거고요. 그런데 검찰 조서 기존 1기에서 나온 게 2만 페이지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나온 게 10만 페이지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영장실질심사는 이틀 만에 잡거든요. 이번에는 3일 잡은 게 법원에서 좀 더 검토를 위해서 3일 뒤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궁금한 것이 지금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변호인단도 예상 외의 결과다, 이런 반응인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변호인단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인단이 약하다라는 어떤 표현의 가장 큰 근거가 된 게 검사장급 변호사가 없다, 검사장급 검사 출신의 변호인이 없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지금 검찰이 어떤 분위기라는 최소한 그런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없다, 없다, 이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현재 검찰이 그렇게 구속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인단은 그걸 감수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의뢰인한테조차 지금 우리가 구속 안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심어주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출신의 변호인단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또 그렇게 판단도 되죠.

[앵커] 그러니까요, 손범규 변호사가 그때 조사 끝나고 나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죠. 아마 그때는 검찰에 좀 더 어떤 낮은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보이면 아마 정무적 판단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다 지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오후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치밀한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너무나 안이하게 정무적 판단만을 너무 믿은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게 또 있다. 워낙 부인을 하다 보니까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게 사유로 적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나 부인으로 일관해 온 이 점하고 그리고 변호인단들이 너무 정무적 판단에 의거해서 좀 상당히 소홀한 측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영장청구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배려를 해 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앵커] 배려요?

[인터뷰] 그러니까 검찰 2기 특수본에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수사를 했던 게 SK 관련 부분이라든가 롯데 관련 부분 이런 건데. 이 혐의 내용은 이번에 추가를 안 시켰다는 말이죠. 물론 이거 없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을 시키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살짝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그랬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저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실은 좀 심한 고문을 한 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변호인단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실과 좀 다른 그러니까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필요하게 낙관론을 심어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꼼꼼하게 모든 혐의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충분한 입장을 밝혀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혐의를 이렇게 다 부인한 게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로 비친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영장청구된 배경이 한마디로 하면 법과 원칙인데 이 법이라는 게 형소법 70조에 보면 범죄가 중대하게 소명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범행을 부인한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이번에 검찰 판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칙을 보면 항상 우리가 무죄추정원칙 불구속수사 원칙이 있지만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원칙이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이재용 부회장이나 블랙리스트 5명, 그다음에 우리 정호성 비서관, 안종범 수석 이런 분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청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 결단을 내릴 영장전담판사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영장전담판사 중 막내더라고요.

[인터뷰] 영장담당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마 가장 기수는 32기이기 때문에 가장 아래고요. 고향은 제가 알기로 제주도고. 고대 법대 나와서 공익 법무관 한 다음에 법원에 왔는데. 주로 법원의 최고 엘리트나 잘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실력은 아주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번에 왜 세 사람이 지금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돌아가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인사 발령이 났죠.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세 사람 중에 43살, 가장 나이 어린 판사가 이번에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성향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있는 판사들은 대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아, 최순실은 구속했는데 누구는 구속 안 하고 이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그런 흐름은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앵커] 박유천 고소녀 기각했다. 그거만 지금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미성년자 추행한 배용제 씨 구속을 했다. 이런 정도만 알려져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점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있나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영삼 원장님,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번 사태가.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그 운명이 며칠 안에 결정이 될 텐데 아무래도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대선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을 굉장히 당긴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5월 9일날 닥쳐서 그전에 하여튼 구속 여부를 확실히 결정해서 기소해서 재판에 부칠 수 있도록 구속이든 불구속이든지 간에 그럴려고 검찰에서 상당히 일정을 당겨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만약에 아무튼 구속으로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박,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격렬히 응집되고 결집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낮의 사례도 보지만 과거 이인제 의원 같은 경우가 나중에 영장 처리를 할 때 지구당에서, 지역에서 시너통을 갖다놓고 완전히 몸으로 막아서 집행을 못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열렬한, 격렬한 친박의 지지자들을 보게 되면 그런 아주 불상사한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로 나타났던 4~5%, 이 정도는 확실히 집결될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일단민주당 대선주자 반응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다.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고요. 안희정 지사가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재명 시장은 구속돼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과 사과다. 구속영장 청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손학규 의장은 구속영장청구는 순리이자 상식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입장에서 일단은 이것이 순리고 사필귀정이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그래도 만약에 구속됐을 경우에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발언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구속을 요구하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반드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다면 분명히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고 반발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되고 구치소에 왔다 갔다 하고 구치소에 혹시 수감되어서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역시 보수진영 사이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동정론 그런 것이 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야권도 가능하면 자극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속내가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일단 지금 지난 주 토요일날 촛불집회에 정치인들이 안 나갔다, 그건 굉장히 지금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에 촛불집회가 왜 벌어졌냐면 구속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이 물론 정치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는 건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친박에서 사실 이렇게 결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그건 사실 크지 않을 거다. 이미 상수가 돼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서 물론 친박들이 일부 굉장히 결집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범보수 결집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것은 미지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일단 자유한국당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친박계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 오늘 어떤 이야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일전 한 푼 돈을 받지 않았고 어떠한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으로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침잠하신 분을 다시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불행으로 남을 것이고 국가의 불행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파면을 당한 대통령을 포승줄과 수갑에 채워 교도소에 넣겠다는 것은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앵커] 이것은 부관참시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김진태 의원은 이런 얘기를 SNS에 썼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내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홍준표 지사는 수사 맡은 이영렬 특수본부장을 겨냥해서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실장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런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대선가도에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제가 친박들의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게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번 탄핵 사태가 정말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는데. 이것도 뭔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런 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보이고요. 특히 홍준표 지사가 이영렬 특수본부장을 얘기했는데 그건 이번 수사는 누가 뭐래도 김수남 총장이 홀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따라서 이게 이영렬 특수본부장이 문재인 밑에서 일했다, 이건 큰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인터뷰] 그런데 인신 구속이라든지 아무튼 사법처리 됐을 때 어떤 역풍, 흔히 말하는 역풍이나 동정론이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가지인데요. 범죄만 해도 뇌물, 강요, 강요미수, 직권권한남용 그리고 기밀유출 이건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생각에 여기다가 정유라 양이 수많은 소수자 계층들, 하위 계층들에게 심어준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에, 또 합리적 보수층의 동정여론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동정론을 일으키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인정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진실로 사과하고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동정여론이 확 확산될 수가 있는데 시종일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친박, 진박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동정여론,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현 상태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부관참시, 사약을 내린 것.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친박이 격분한 데에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대선을 치르겠다는하는 이런 의지를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대선만이 아니라 대선 이후도 겨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박근령 씨가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박근령 씨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언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언니는 순교를 했지만 정치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정치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친박의 어떤 목적이 아니겠느냐. 어떤 의미냐 하면 구속은 됐다고 치죠.

그리고 만약에 형기를 받더라도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사면복권되지 아니한 전직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라도 사면이 복권된다면 지금 만약 진박들이 계속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부활,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자신의 어떤 죄를 묻겠다 하고 나선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들은 대선 이후에 주도권을 잡겠다, 보수의 주도권을 다시 잡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은 조금 전에 혐의를 그래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변호인단 기조를 보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혐의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혐의를 인정해서 선처받을 정도의 형량이라면 가능하지만 저는 이게 워낙 뇌물죄는 형량이 높고 중대하기 때문에.

[앵커] 그게 인정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법정형은 10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고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는 5억이 넘어가면 기존 7년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은 2500억 받아서 15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선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앵커] 지금까지 변호인단이 너무 낙관적이었다, 이런 비판도 많잖아요. 지금 영장심사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점을 전략으로 짜게 될까요?

[인터뷰] 저도 변호인단이 답답한게요. 탄핵도 전혀 예측 못했는데 8:0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보면 영정 발부 가능성이 50%가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닌가 아까 경의를 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남은 영장실질심사도 어차피 유영하 변호사하고 정장현 변호사, 기존의 변호사가 가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기존 전략에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옛날에 이재용 회장 부분이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50%는 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 어떤 결정이 날지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또 그 내용 들어오는 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 경선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에 지난 주말에 안풍이 불었는데요. 오늘은 문풍이 불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호남에 몰아친 문풍 그리고 안풍. 어떤 바람이 더 거셀까요. 지금부터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오늘 이변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이기기는 했는데 좀 불안한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 기반으로 한 정당이 민주당만 있다면 이건 굉장히 웃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호남이 두 개의 정당으로 지금 반쪽이 난 그런 상태에서 반쪽 경선 치러서 거기서 지금 이겼단 말이에요. 거기서 압승을 거뒀다 하더라도 과연 호남 전체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과거 야권의 지형하고는 다른 지형이 이번 대선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대목을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한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바람이 조금씩 다시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참여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현장투표가 의외로 반응이 뜨겁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다면 호남이 여전히 지금 반반으로 나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구도로 해서 그대로 본선까지 갔을 때 그리고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 과연 지난 2012년 대선만큼 호남에서 득표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승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이종근 실장님, 60.2%입니다. 60%가 넘었어요. 몇 퍼센트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 정도면 압승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60%냐 아니면 50%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선투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결선투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35%만 넘어도 그게 1등이면 무조건이었는데 50%를 넘겨야만 사실은 결선투표... 과반수를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60%다. 사실 5년 전에는 90%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13 총선 때 사실은 굉장히 지지도가 낮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가 야단도 많이 맞고. 거기에 비해서 60%라면 굉장히 선전한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죠.

[앵커] 문재인 전 대표, 그야말로 호남에서 기분 좋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압승을 거둔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어떤 점이 압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호남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이 강한데 제가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모든 지역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그런 지역통합·국민통합 후보다라는 점을 평가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수도권에 올라가기 전에 대세를 결정짓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앞으로 충청권역은 우리 안희정 후보님의 지지가 강한 곳인데 또 열심히 해서 극복해보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표, 기분 좋은 압승을 오늘 거두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호남 콤플렉스라고 할까요, 이런 더 다 덜어낼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다 덜어내지 못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총선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느냐. 작년 총선에서 호남에서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정당 득표율, 그다음에 각 당의 후보들이 얻었던 득표율. 그러니까 의석 수는 국민의당이 광주 같은 경우에 8:0으로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당시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각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이 30%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작년 총선에 얻었던 그 30%대의 표를 문재인 전 대표가 그중에서 60% 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민주당내 후보론의 대세론을 장악했지만. 호남 전체 더 나아가서는 본선에서의 전체적인 대세론을 잡기에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얘기하신 준비된 후보다, 그런 부분도 지금 보수층의 공격이라든지 또 중도층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안보에서는 불안하고 경제정책을 포함한 제반정책에 있어서 아직도 좀 미완이고 미흡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비된 후보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은 민주당 내 후보 경선에서 2차에 가지 않고 1차에 끝내줘야만이 당내에서의 확실한 세를 기반으로 해서 본선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원래 호남지역은 될 사람 화끈하게 밀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 전 대표가 호남지역에서는 그래도 될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역대 호남 선거를 보면 항상 전략적 선택, 정권교체의 가장 적임자로 본 게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호남은 적폐청산의 국가대청소 이게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론이 덜 먹혔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호남은 수도권의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수도권에도 호남 출신이 상당히 많거든요. 따라서 저는 문재인 후보는 60%는 예상 밖의 승리고. 이게 수도권까지 바람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희정 지사가 뼈 아파요.

[인터뷰] 3등 이재명 시장과 차이가 별로 안 났잖아요.

[인터뷰] 그게 가장 뼈아픈 거예요. 그래도 60%라고 치고 안희정 지사가 2위가 확실했어야 돼요, 이재명 시장하고는 확실하게 벌려야 되는데.

[앵커] 지금 보시면 0.6% 차이잖아요.

[인터뷰] 0.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청권에서, 지금 거의 60% 이상을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을 가야 하는데 수도권은 왜냐하면 또 성남이 이재명 시장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호남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수도권은 나눠가질 상황이 많아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못 잡으면 충청권이 정말 의미있는 싹쓸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될까가 미지수죠.

[앵커] 안희정 지사가 이른바 안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안풍이 주춤한 것 같은데.

[인터뷰]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표가 호남에서는 높게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안 지사 같은 경우는 중도나 보수 쪽에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민주당 경선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른바 역선택을 의도하고 다 들어갔다는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열기가 뜨거웠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불참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호남의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들 빼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진보 선명성 부분을 중요시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이 먼저 눈에 가지. 안 지사는 먼저 눈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부분을 늘 자꾸 잊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경선 결과에서도 이 부분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변수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실제로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그러니까 오늘 얻은 표, 60%대, 그것의 절반을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한 35%대 그 정도 전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호남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도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경선에서 어떻게...

[앵커] 충청도 남아 있고 하죠.

[인터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는 물론 영남권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전 대표가 득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수도권이나 중부권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래도 전두환 표창장 발언도 있고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만 넘어도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정도 성적표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주 만족스러운 성적표고 어쨌든 민주당내 경선에서는 압승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치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 주말에는 같은 호남지역에 안철수 바람, 안풍이 불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대표 어떤 이야기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시죠.

[안철수 /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 안철수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와서 호남에 대한 인사차별, 예산차별 인정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정계 은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의당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1대 1 구도가 됩니다. 4월 초 문재인 공포증이 생깁니다. 문재인의 호남 인사차별, 예산차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표창 부인했다가 이제 자기는 몰랐고 참모들이 골라줬다고 하는 이러한 문재인의 행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공포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당선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약속합시다.]

[앵커] 두 분 목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요,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많이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모든 문장을 다 문어체로 하시는데 이번에는 정말 연설처럼. 그리고 또 굉장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연상시켰어요. 연설의 내용이 묻고 대답하고. 문재인 대표가 가장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면 안철수라고 연호하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이 언제나 물었어요. 이 나라를 지금 바꿀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대중 하고 연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내용도 연구하고 스타일도 연구하고, 자신의 단점을 굉장히 많이 극복하려고.

[앵커] 목소리도 중저음이 됐어요.

[인터뷰] 그렇죠. 이렇게 깔리는, 배에 힘을 주고 깔리는 목소리가 나왔죠.

[인터뷰] 저도 안철수 의원하고 제가 청와대 위원을 같이 오래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 부드럽고 약간 교수님 이런 스타일인데. 저도 저 모습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단호하고 대중 정치인으로 완전히 변신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상당히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앞으로 문재인 후보와 호남 쟁탈전. 이게 정말 앞으로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독철수가 된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강철수에서 완전히 독철수가 돼서 이제 대안으로써의 안철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마음이 움직여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72% 득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국민의당과 함께 가는 안철수의 모습이 호남에서의 문재인 대안론으로써의 안철수를 다시 쳐다보게 되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안철수 다시 봐라. 그게 상당히 이번 경선의... 주말 호남 경선에서 먹혔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거죠. 호남 민심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손을 둘 다 들어줬는데 어느 쪽으로 더 쏠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호남의 선택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은 호남 지지만 얻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죠. 어차피 전국적인 지지를 획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안철수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낙마하기를 내심 고대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표를 가능하면 자기가 다 흡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가장 결점, 아킬레스건은 약한 당세다. 그러니까 38석밖에 안 되는 당세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확실하게 내놔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정치공학적 접근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세력들하고 연대를 해서라도 의석수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이 추가된다면 조금 더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틀 사이에 벌어진 그 표의 차이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완전국민경선제예요. 그날 즉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날의 민심, 호남의 민심이에요. 그게 2만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6만이면 4만은 동원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직접적으로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투표는 뭐냐 하면 현장투표가 만 2524명이에요, 현장에서 온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며칠 전에 선거인단에 등록한 사람이에요. 전화로 등록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 며칠 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실수하기 훨씬 전에 전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이미 결심한 사람들. 그런데 그저께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의 어떤 호남 민심, 약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 경선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박지원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SNS에 올린 글부터 보시죠. 문재인 축하해라고 재빠르게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호남 경선 60% 득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민의당 바람대로 국민의당-민주당 구도로 되어 가기에 만족합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만약 이변이 나서 민주당의 후보가 안희정 지사가 됐을 때 거의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안희정과 안철수의 대결은 우리로서는 훨씬 버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제발 문재인 후보 되라. 진심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건 진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후보로 확정될 경우는 정말 안철수-안희정.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중도층을 갖다가 확장해 나가기에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버거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확장성에 있어서 더 상대적으로 자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선출되기를 바란다는 박지원 대표의 저 이야기는 저는 진심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살아났기 때문에, 호남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지난 총선과 똑같은 양상으로 가는데. 지난 총선 때 전국적으로 얻었던 총선 정당득표율을 보면 국민의당이 앞섰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부터가 진짜 불꽃 튀는 그 두 안철수, 문재인의 경쟁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안희정 버겁다, 맞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 최근에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자기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약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실수를 한 대목이 몇 개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공약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부문의 80만 일자리.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다.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본인이 낸 공약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것으로 계속 밀고나가면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과 비교할 때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슈 면에서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정책 대결에 들어갔을 때 비교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함께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호남의 민심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요즘 홍준표 지사, 김진태 의원이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어는 나만 미워해입니다. 화면 보시죠.

친하지는 않은데 말은 통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인터뷰] 김종인 전 대표가 내가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박지원 당대표가 있죠. 홍준표 지사는 아직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하는 사이일 겁니다. 왜? 홍준표 지사의 행보를 보면 김무성 대표 만나죠. 자꾸 이렇게 확장을 해요.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도 사실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저 사람은 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정치적으로 그다음 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저는 홍준표 지사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수에 있어서는 앞을 바라보고 있다고 여겨져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친박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박근혜 대통령만 끌어안지도 않고. 여러 층위를 포함하면서 사실 아웃복싱으로 저렇게 피해가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고단수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두 분의 토론을 보면 정말 진지한 국가의 어떤 미래비전이나 정책토론은 없고 너무 지엽적인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마디만 하면 저는 정말 칼을 숨기기 위한, 독설이죠. 꿀을 바른 입술, 포퓰리즘이에요. 이런 말로는 지지층한테 일시적인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보일지 몰라도 본선에서 외연 확장력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외연 확장력은 없다고 하셨는데 거친 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준표 지사가 초상집 상주는 안 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지사 : 누가 되든 간에 본선을 생각하고 본선 전략을 생각해야지, 여기 앉아서 자유한국당 후보, 그게 상갓집인데 상갓집 상주 되려고 그래?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거야. 상갓집 상주 노릇하려고 여기 대통령 후보 하나? 그건 아니지. 골수친박이라는 입장과 너무 극우시각으로 보이지 않느냐.]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극우요? 그거는 무슨 좌파들이 저를 흠집 내려고 보통 쓰는 말인데요. 제가 무슨 항공기 납치를 하자 그랬습니까, 무슨 인종 폄하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저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리를 바꾸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앵커] 오늘 신조어가 또 하나 나온 건가요. 골수 친박, 골박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표현이 그때그때 너무 현란하게 바뀌기 때문에 홍 지사의 생각 또 말은 쫓아가기도 힘들어요. 나름 지향하는 바는 있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는 확장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친박계의 전향을 유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TV토론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원들조차도 외면하고 있어요. 실제로 책임 당원 이번 이번 투표율이 18% 대인데 지난 2012년도 42%대 절반, 반토막도 안 돼요.

외부의 일반 유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당원들, 책임당원들조차도 이 경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홍지사뿐 아니고 그동안 당을 이끌어 온 친박 주자들 다 지금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저렇게 서로 약간 웃으면서 저런 식으로 편안함 마음으로 토론하고 있을 때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홍 지사가 초상집의 상주는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은 본선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본선에 가서 내가 확장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1당과 2당의 양당의 권력구조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패권과 반패권의 세력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문, 문재인 후보가 딱 있고 나머지 후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다 망한 초상집인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의 표현대로 하면 초상집임에도 불구하고 친박 대 비박의 패권 싸움이 아직도 너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정책으로 경쟁을 하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세력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선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본선 바라본다는 홍준표 지사. 연일 문재인 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오늘 했는지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지사 :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前 대통령이 640만 달러 70억 원가량 뇌물을 받을 때 그 당시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같이 매일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받았을 때 실장이 몰랐다? 그리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박근혜 前 대통령이 지금 최순실 그거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죠.]

[앵커] 이렇게 문 때리기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을까, 이런 비판의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왜 나만 미워해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1위 주자를 2, 3, 4위가 공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선두주자를. 그럼 선두주자가 만약 2, 3, 4위한테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1위가 주저앉게 돼요. 그러면 1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상대 당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혹은 미래 비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응수를 하지 말고 자기의 수를 보여야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적절한 비유였느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죠.

[인터뷰]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문재인 전 대표를 이렇게 많이 공격을 계속하잖아요. 개중에는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격을 한 결과, 그 혜택을 본인들이 다 가져가지를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을 더 결과적으로는 보태주는 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때려서 거기서 이탈된 표가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중간에 떠돌거나 아니면 국민의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 지점을 아마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이 잘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주가 슈퍼 위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당 대선주자들 그리고 각 당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 윤곽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어떻게 결정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논설실장, 민영삼 한양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네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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