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물이 '법적으로' 인간과 동등해진 이유

2017. 3. 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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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의 한 강이 법적으로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만약 해당 강물은 낭비하거나 오염시킬 경우 법적으론 부족민들을 공격한 것으로 여겨질 예정이다.

뉴질랜드 법무 장관 크리스 핀레이슨은 "강물에 법적 인격을 인정하는 식의 접근은 독특한 경우다. 이제 그 강은 이제 법적으로 인간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법적 책임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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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의 한 강이 법적으로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됐다. 새 법령은 현대적인 판례 해석을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의 신비주의와 결합한 것이다.

1870년대부터 마오리족은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강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왔다. 부족에게 이 강은 자연과 자신들을 영적으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물줄기여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만약 해당 강물은 낭비하거나 오염시킬 경우 법적으론 부족민들을 공격한 것으로 여겨질 예정이다.

[관련 동영상 보기]


(▲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왕가누이 강. 관광과 영화 촬영 등으로 이용되며 환경오염에 시달렸다. 이를 막고자 마오리족은 오래도록 법정 공방을 펼쳤다/ Newsy)

뉴질랜드 법무 장관 크리스 핀레이슨은 "강물에 법적 인격을 인정하는 식의 접근은 독특한 경우다. 이제 그 강은 이제 법적으로 인간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법적 책임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부족의 협상대표인 제라드 알버트는 "우리의 관점에선 강을 소유하거나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강 자체를 생물로 보는 게 맞다"라며 "강은 우리의 조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이 부족은 법적 분쟁을 마치면서 600억 원 가량의 합의금도 받았다. 이 돈은 곧 강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YTN PLUS 김지윤 모바일PD
(kimjy827@ytnplus.co.kr)
[사진출처 = Fut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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