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민주당 사드 특위 만나 "사드 배치, 국회비준 필요없다"

[경향신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심재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 제기에 대해 “정부가 2년 전부터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사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며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주변국과의 마찰로 인한 국익 손실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국회·정부·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이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또 중국의 반발로 인한 기업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하자 황 권한대행은 “피해실태를 파악 중이다.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같은 당의 설훈, 김영호, 소병훈, 신동근, 김현권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 배치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황 권한대행을 방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 특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과 설훈 의원 등을 만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드 배치로 민생 경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 관련 모든 것을 중지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단순히 주한미군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한반도와 동북의 안보환경을 변화시켜 우리의 안전보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합의는 헌법 60조 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고 이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애초 민주당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오전 마음을 바꿔 이들을 만났다.

이날 면담 후 민주당 사드대책 특별위원회의 간사 김영호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말한 ‘2년 전’의 기준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해도 2015년 초가 아닌가”라면서 “꽤 긴 세월 동안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정부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박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