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8곳 세계적 관광명소로?.. 뜬구름 잡는 정부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경남 거제에서 전남 고흥을 잇는 483㎞ 길이의 해안관광도로(가칭 쪽빛너울길)가 조성되고 1352개 주변 섬에 숙박·휴양시설이 들어선다. 부산 송도 등에는 케이블카 설치를 진행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 시점이나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고 경기침체로 국내 관광 수요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 고령사회 유망산업 등 147개 과제를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광 인프라 투자로 지역경제 회생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지역은 전남 고흥·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이다. 1980년대 말 조선산업 쇠퇴로 위기를 맞았다가 신산업으로 관광 수요를 창출한 스웨덴 항구도시 ‘말뫼’를 모델로 삼았다.

남해안 관광도로를 개발하고 1352개 주변 섬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숙박·휴양시설을 허용키로 했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폐조선소 부지는 관광단지로 개발한다.

우수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케이블카 산업도 육성한다. 지자체 신청만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등산·캠핑 관련 산업 투자여건 개선에도 착수한다. 북한산 등 도신 인근 산림에 민간 차원에서 신규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전녹지·관리지역 내 야영장 입지 관련 지자체 조례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곳 조성하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간 시간대 비어 있는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하는 ‘주차공유제’ 도입도 추진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업도 지원한다. 현행법상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할인마트나 슈퍼마켓 등에 납품이 불가능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4분기 중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자연장’ 진흥을 위해 자연장지 조성 규제도 개선하는 ‘실버사업’ 육성책도 마련했다.

계획만 세운 3개월짜리 정책

정부가 내놓은 무투 대책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내실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남해안 광역관광루트 개발사업은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483㎞ 도로는 네 구간으로 나뉘는데 1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예비타당성을 받지 않았고 올 초 발표한 2016∼2020년 5개년 도로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 관광객 유치 방안은 아예 없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중국·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 면제 등 대책이 있어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 삼탕한 것도 문제다. 케이블카 규제완화에는 안전과 원스톱 서비스 내용을 담았지만 정작 논란이 되는 환경문제 해법은 없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5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을 결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사업 불가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는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7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과 닮아 있다. 전남 해안과 도서지역 체류형 관광레저 인프라 구축을 담은 이 방안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세종=서윤경 신준섭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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