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은혜갚은 황 대행, 자연인 박근혜 구속 막았다"

김관영 "은혜갚은 황 대행, 자연인 박근혜 구속 막았다“

-각하 주장, 다 이유 없는 얘기. 적법절차 양측 대리인들 다 양해하고 철회했어
-대통령 측 일부 뒤늦게 참여한 대리인, 나의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각하 주장. 시간 지연 작전
-오늘도 김평우 대리인, 대단하셨다
-탄핵 인용이건 기각이건 헌법재판소 결정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나도 법조생활 10여 년 했지만, 그동안 제출된 증거 탄핵 증거 차고 넘친다
-양심에 비춰 인용 확실
-자진 하야, 대통령 본인의 자유의지. 사법처리 면제를 위한 거래 의도라면 단호히 반대
-자유한국당 주장, 알아서 대통령 물러날 테니 사법 처리는 사면해달라
-설사 자진 사퇴해도 탄핵 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탄핵은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하는 결정, 자진 사퇴와 법적 효과 다르다
-대통령 사임해도 탄핵 결정해야 실익 크다
-황 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대통령에 은혜 갚은 것. 자연인 박근혜 구속 불가피
-황 대행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
-야 3당 황 대행 탄핵 추진하기로 합의
-선총리 후탄핵 옳았다, 반대한 추미애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책임져야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민주당 강하게 요구 안해. 속으로 특검 연장 별로 원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27일 (월요일)
■ 대담 :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에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등 오늘 짚어볼 이슈들이 많은데요.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김관영):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우선 오늘 마지막 재판인데요.

◆ 김관영>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국회 소추위원들의 마지막 소추 의견이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대리인 측의 변론이 나오고 있나요?

◆ 김관영> 저희는 1시간 20분 정도 해서 끝났고요.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순서대로 쭉 하고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 명 정도 신청했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혹시 필리버스터링 하는 건 아니겠죠?

◆ 김관영> 고의적 필리버스터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예상되고요. 오늘 밤 늦게까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곽수종> 듣자 하니,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이신데요. 최후 진술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데요. 그렇습니까?

◆ 김관영> 약간 울먹이셨습니다.

◇ 곽수종> 어느 대목에서 울먹이셨나요?

◆ 김관영> 준비해온 것을 쭉 읽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다가 이번 탄핵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러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 정의 수호를 위해 자기를 희생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울먹이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본인도 역사적인 탄핵 심판의 소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감회가 남다르시겠죠?

◆ 김관영>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 탄핵할 때 소추 의결 당시 제안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소추 위원까지 맡으며 20번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루속히 재판이 종결되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곽수종> 저도 주말에 유튜브를 통해서 헌재에 있었던 심리 녹화를 봤거든요. 여러 감정이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국회 측에서 강조한 최종 변론에서 주요 대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초에는 13개 소추안이었죠? 늘어난 것 같은데요.

◆ 김관영> 저희가 원래 13개를 주장했고 각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다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국민께서 뽑아주신 대통령으로서의 신임,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정 농단을 방치했다, 그 과정에서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상당 부분 위배했고, 그로 인해 헌법적 가치가 대단히 손상되었는데, 이번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서 손상된 헌법 가치를 회복하고 정의를 다시 세워 달라, 분열된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탄핵에서 인용되는 것이다. 법 앞에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까지 평등하다는 점을 바로 이 탄핵 재판을 통해 보여 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곽수종> 사실 헌재의 탄핵 심판 본질은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뽑은 대통령이 법과 질서에 따라 직업 공무원의 직위를 엄격하게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최순실 개인에게 의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본질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 측은 각하를 얘기하고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이제 각하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의결 절차가 법에 위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탄핵 소추의 사유를 개별적으로 나열해서 하나씩 의결하지 않고 13개 사유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했다, 소위 그쪽에서는 섞어찌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법사위에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얘기를 했는데 다 이유가 없는 얘기이고요. 헌법재판소 재판 초기에 이미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 대리인들과 이야기를 해서, 국회에서의 적법절차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것으로 대리인들이 다 양해를 하고 철회했습니다, 그 주장을. 법무부에서도 그에 대해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 문제가 없다고 하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이 더 이상 주장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철회한 거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재판 20번 진행되는 과정에서 17번째부터 참여한 일부 대리인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소위 기존에 계속 재판해온 대리인과는 상의하지 않고, 소위 각자 대리이기에 나의 주장을 하겠다는 취지로 각하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요.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주말에 유튜브로 본 결과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들어오셔서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김평우 대리인이나 이분들은 격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던데요.

◆ 김관영> 오늘도 김평우 대리인 대단하셨습니다.

◇ 곽수종>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선고만을 남겨 놓았는데요. 지금 국민의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국민의당 의원분들의 내용은 어떤가요?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그 결정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승복하시나요?

◆ 김관영> 저는 인용이건 기각이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존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법조 생활을 10여 년 했지만, 제가 헌법재판소 20번 와서 직접 25명에 이르는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었고요. 그동안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에 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리고 제 양심에 비춰 보더라도 인용될 것이 확실하고요. 재판관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 곽수종> 헌재도 그렇고 특검 쪽도 그렇고 많은 시민분들이 나셔서 주변을 둘러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관영> 조금 격하긴 하죠.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도 양쪽 주장 충분히 다 이해하고, 다 균형된 시각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대통령께서 오늘 결국 안 나오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진 하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진 하야는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저는 자진 하야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본인의 자유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야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면제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거래를 하려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그에는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 곽수종> 그게 가능할까요? 사법처리를 면제하기 위해서.

◆ 김관영> 정치적으로 해결하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이거든요. 알아서 대통령 물러날 테니, 더 이상 사법 처리에 관해서 사면을 해줄 수 없겠느냐.

◇ 곽수종> 닉슨과 포드의 예를 따르자.

◆ 김관영> 맞습니다. 그러한 주장인데요. 저는 그런 거래의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고요. 지금 예를 들면 사면하느냐 마냐는 건 국민들께서 정해주실 문제이지 지금 저는 설사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탄핵 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하는 결정인 거고요. 대통령의 자진 사퇴는 그야말로 자진 사임이기에 법적 효과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설사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여전히 탄핵 결정을 해야 할 실익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오늘 두 번째 관심사는,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 김관영> 대통령에 대한 은혜를 갚은 거죠. 대통령을 만약에 특검을 하게되면 3월 13일 이후에는 자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검이 수사를 계속하는 한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은 아마 불구속 수사하고 등등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전 황교안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다보니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오프닝 때도 버스 안에서 일부 시민들이 황 권한 대행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탄핵 추진하실 건가요?

◆ 김관영> 오늘 11시에 긴급하게 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했고요. 회동 자리에서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 3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한, 탄핵을 어떻게 처리해서 국회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거로 제가 언뜻 들었는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김병준 총리를 책임 총리로 해서 맡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 아닌가. 특검도 연장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저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시 그 상황을 제가 잘 압니다. 원내 수석을 맡고 있어서요. 저희가 선총리 후탄핵을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은 총리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탄핵을 먼저 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 곽수종> 한 치 앞을 못 봤군요.

◆ 김관영> 심지어 12월 2일 저희에게 탄핵을 하자고 압박해서 저희가 12월 2일 탄핵하면 안 된다,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가 찬성해야 가결이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시간을 달라, 그래서 12월 9일 연기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12월 2일 우리가 연기하자고 주장한 것을 민주당이 국민의당이 탄핵 반대해서 12월 2일 처리 못한다고 저희에게 공격해서 저도 문자를 수천 통을 받았고요. 박지원 대표는 무려 4만 통 문자 폭탄을 맞았습니다. 선총리 후탄핵이 지금 와서 보면 옳았다. 그리고 당시 그것을 반대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세균 의장은 어떤가요,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직권상정 문제를요.

◆ 김관영> 정세균 의장님이 직권상정할지 말지는 정세균 의장님 입장에서는 국회 합의를 존중한다고 국회의장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당시 저희 당에서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직권상정하라고 강하게 요구 안 했어요. 정세균 의장님이 4당이 합의해오면 하겠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합의하라고 하면 안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이건 비상 상황이기에 직권상정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이 속으로는 특검 연장 별로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한 겁니다.

◇ 곽수종>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70일 넘었나요? 80일쯤 됐나요?

◆ 김관영>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됐으니까요.

◇ 곽수종>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지금 역사적 결론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갈라지고 있는 국민들 마음을 잘 봉합시켜주시고, 통합과 화합의 길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