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에서 구속 위기..우병우 '운명의 날'
■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5시간 넘게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병우 전 수석, 결국 또 오늘 레이저를 발사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마지막 화살이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몇 시간 후에 속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요. 오늘 유심히 봤는데 표정관리를 잘했습니다. 하다가 막판에 무너진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다시는 저 모습을 못 보나 했는데 다시 한 번 보여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약간 충전이 되면 자동으로 발사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노려보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그런데 제일 처음에 여기자 노려봤을 때에 비해서는 레이저의 강도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우병우 전 수석도 이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거의 절벽에 지금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묻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정말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11월 6일과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기자를 강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런 화면을 저희가 이렇게 나란히 준비를 해 봤는데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가 될 텐데 한마디 해 주시죠, 이 질문이 상당히 뼈아프기는 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을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건 지난해 여름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언론사에서, 특정 언론사를 중심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문제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난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도 가족회사 정강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특검의 수사 결과 현재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부분들은 이런 가족회사에 대한 문제랑은 조금 별개 다른 문제로 정리되고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여론과 언론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불만의 표현들이 특히나 기자들이 다가와서 물어봤을 때 최순실 씨를 모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모르죠라고 계속해서 대답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일단 본인이 언론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환경들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영장 심사를 5시간 반 정도라고 해요. 상당히 불꽃공방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5시간 정도의 시간이라면 긴 편인가요, 짧은 편인가요?
[인터뷰] 시간이 엄청나게 긴 거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더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큰 혐의는 4개인데 세세한 혐의까지 하면 10개 정도 됩니다. 아마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10개에 대해서 다 공방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3시 50분쯤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을 우연히 봤다고 방송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인터뷰] 저는 오늘 서울구치소에 4시 반쯤에 의뢰인 접견을 갔다가 출입문에서 우연히 만나서 인사드렸는데 표정을 보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담담해요. 그렇지만 아마 속으로는 상당히 불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통계를 보면 영장 발부율이 82%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검이 영장 청구한 것 중에 기각된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박상진, 김상률. 이 말은 거의 발부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오늘 밤에 베개 베고 잠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뜬눈으로 밤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에게는 레이저 눈빛 안 쏘시던가요?
[인터뷰] 저는 아주 좋게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앵커]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4가지 혐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우병우 전 수석도 빠져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혐의가 어떤 겁니까?
[인터뷰] 역시 직권남용이죠. 그동안은 처음에 사실 직무유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또 문건이 왔다갔다하고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을 과연 모든 정보를 관장하고 있는 민정수석이 몰랐겠느냐. 직무유기 쪽에 방점이 두어졌는데 수사를 특검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문체부 국, 과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처음 드러났죠.
이러면서 직권남용이 처음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CJ E&M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기를 바랐는데 공정위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니까 그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는 것, 그런 것이 나오는 거고요.
또 추가로 나오는 것은 메르스 사태 당시에 단체관광객들 비자 연장 그걸 갖다가 연기하는 부분 관련해서 외교부 쪽에서 약간 문제제기 한 것, 그거 가지고 또 외교부 쪽에도 약간 개입을 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도 꽤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국정농단을 벌이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여지들을 민정수석실에서 정보 차단도 했지만 일정 부분은 개입해서 일을 만들어갔던 그런 측면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속에서도 여러 건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이번에 어찌됐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역시 직권남용이고 그것이 사실 결정적으로 구속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섣부르게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이 되는 부분이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인터뷰] 직무유기는 솔직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즉 직무유기는 정당한 직무를 안 한 거고요. 직권남용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남용한 거거든요.
직무유기는 1년 이하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명백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방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직권남용이 상대적으로 형량도 5년 이하로 높고 또 이게 입증도 쉽기 때문에 특히 제가 보기에 이석수 감찰관 문제나 우리 문체부 국과장 문제.
[앵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내사를 방해하고 또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하려한 의혹이 있다 이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진술이 확보가 많이 된 듯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장은 범죄가 소명만 되면 되거든요. 이 말은 범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즉, 우리가 유죄판결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거의 99% 이게 돼야만유죄가 되지만 영장을 발부할 때는 소명이라 합니다. 범죄의 소명. 이 말은 우월적 개연성. 이 말은 50%만 넘으면 입증이 성공한 거예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앵커] 특검이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보면 조윤선 전 장관 구속됐고 김기춘 전 실장도 구속 됐고요.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을 마지막 카드로 선택한 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혐의를 소명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김기춘 전 실장 못지않게 법리적으로 법리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을 겁니다.
그동안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지만 방금 전에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듯이 직무유기에 관한 건에서는 최순실을 아느냐 모르냐의 그런 싸움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중에서 지금 가장 크게 특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특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부 검사들이 파견나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들조차 결국은 본인의 친정인 검찰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검찰조직에서 사실상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우병우 전 수석을 실질적으로 기소하고 구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글쎄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이 되는 상황 속에서 특검이 만약에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오명으로 남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제가 알아보니까 저는 이게 우병우 수사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뒤로 밀린 게.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아마 특검에서 나름대로 처음부터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다만 검찰에서 특수본이 원래 미리 조사했잖아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상당히 부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검찰수사가 한 99% 돼 있고 특검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검찰에서 워낙에 팔짱 끼고 있는 걸 본 것처럼 워낙 수사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구속 쪽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결론날지는 단정할 수 없는 거니까요. 조만간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갈등의 골이 지금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서석구 변호사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석구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3월 13일 내에 충분한, 공정한 심리가 이뤄지면 우리가 선고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충분한, 공정한 재판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13일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시한을 못 박아 쫓기듯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영태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게 진짜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회도 3월 13일 내에 끝내라, 그리고 야당도 3월 13일에 끝내라. 자,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북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석구 변호사 주장은 헌재와 야당 주장이 똑같고 이것이 또 북한과 주장이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헌재 이코르 국회소추인단 이코르 북한인 거죠. 그런데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빨리빨리 물러나게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하신 건데 북한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간에 대통령 취임하는 날 그날부터 계속 물러나라는 얘기를 하는 게 북한이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제가 보기에는 견강부회 너무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한 그런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좌파 종북몰이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왜 뜬금없이 이 순간에 북한이 등장해야 됩니까? 북한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그걸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끌어와서 얘기를 해야 하느냐 이거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사실 국회 소추인단하고 헌재 재판관들하고 뭔가 짬짬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건 정말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대한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발 앞으로 안 건드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마 보수진영 쪽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은 이런 헌법 체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게 보수진영 아닌가요?
보수진영조차도 사실 납득하기 힘든 그런 주장들을 계속한다면 오히려 점점 동지만 잃어갈 것이다, 제가 보건대 최근에 대리인단 주장이 너무 편향적으로 가는 것이 약간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한마디만 덧붙이면 항상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로 말하고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으로만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너무 외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특히 하려면 잘해야죠. 여론이라도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마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그런 측면도 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설명을 해 보자면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불공정하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왜 재판관의 퇴임일자에 이런 걸 맞춰야 하냐, 이것은 부당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홍준표 지사의 의견이 일면 일리가 있는 게 항상 9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퇴임했을 때 계속 결원을 채워야 됩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그런데 헌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재가 7인 체제가 된 게 국회나 이런 데 대법원장, 황교안 총리의 잘못이지 헌재의 잘못은 아니고요. 만약 7인 체제로 넘어가버리면 정말 누가 결정해도 승복하기 어렵잖아요, 7인 체제에서. 그래서 저는 헌재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증인 웬만큼 했기 때문에크게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금 중대결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든다고 했을 때 과연 헌재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헌재에 있는 탄핵심판기일을 더 미룰 수 있겠냐 봤을 때 이정미 권한대행의 입장과 헌재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또 다른 가능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국은 심판기일을 더 늦추기는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결국은 3월 13일로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기일 이후로 헌재의 탄핵 심판을 미룰 수 없다면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태도들이 헌재에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약에 헌재의 최종심판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결정나게 됐을 경우 이 모든 과정에서 헌재가 공정성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제를 깔기 위한 명분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소추위원단도 마찬가지고 헌재가 내리게 되는 최종 결정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먼저 얘기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앵커] 일단 내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내일 증인신문 끝나고 일정에 대해서 협의할 텐데요. 출석 시기를 요구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3월 초순이나 이때 경호 문제도 있고 이때 출석을 한다면 출석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24일에 바로 나오라면 이틀 동안 준비도 안 되고 시간을 끌 수도 없잖아요.
24일 바로 나오면. 국회 소추인단이나 재판장의 예리한 질문을 피해가기도 어렵고. 따라서 출석시기를 최대한 늦추도록 요구해 보고 이걸 헌재에서 받아주면 출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게 아니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야권에서는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런 와중에 어제 자유당은 2월 국회 보이콧에서 복귀하자마자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자유당이라 이름을 붙인 모양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가파식 언행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제발 빨리 끝내고 탄핵 심판은 질질 끌겠다, 이런 꼼수 전략이 다 들여다보입니다. 우리당은 야 4당과 함께 청와대와 자유당의 꼼수를 분쇄하고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뭘 추진하는 당론을 정하는 당은 봤어도 뭘 반대하는 당론을 정한 정당은 처음 봤습니다. 고작 특검을 반대하기 위한 의총을 열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망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결국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특검 연장을 반대당론을 정한 자유한국당은 대선을 포기한 정당이다, 대포당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앵커] 대선 포기당, 대포당, 이 비판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또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대포당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앞의 표현이 더 자극적이죠.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 가끔 가다 보면 우상호 원내대표가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건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오히려 대선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로 자꾸 저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시고 막말 파문 불거지고 그러면 정말로 대포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미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미 그렇게 정한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특검 연장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른바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이 더 많기는 해도 방패를 뚫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길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사실 힘을 잘 합치고 자유한국당 내에도 사실은 반란 세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세력들까지 잘 규합해서 설득해서 가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야권이 그런 방향으로 안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야권도 역시 이번 건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적잖이 읽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연장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구는 전적으로 대선용 정치공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주장에는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특검은 법으로 주어진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고 못 다한 부분은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야당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바로 오늘까지 특검법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 입장을 밝혀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법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특검법 9조 4항, 승인 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권한대행에게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흘 전에. 또 권한대행은 수사 기간 만료 전까지 승인 여부를 특검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벌써 지금부터 빨리 답을 해라 이런 부당한 정치공세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우리 권한대행은 이번 일을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소신껏 결정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지금 의견을 표명한 김진태 의원, 그야말로 법사위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해서 기간 연장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라면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법 개정으로 통해서 특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스스로 인정을 해 주면서 특검에 대한 수사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현재 자유한국당이라고 볼 수 있는 집권여당이 당론으로서 반대 당론을 펼치고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특검기간을 만약 연장을 하게 된다면 거기와 맞물려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부분이 맞물리게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특검으로부터 구속수사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대통령 선거가 2개월 이내에 맞물려 돌아가는 판도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찬, 반 양론이 양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특검 연장 키를 쥔 세 분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 길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를 뚫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 키를 쥐고는 있는데 직권상정돼서 통과가 돼도 황교안 대행이 거부권을 쥐고 있는 거죠.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 통과가 돼서 와도 거부권 행사해서 반려시킬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국회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정세균 의장이 이걸 직권상정했을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갔을 때 과연 야4당 입장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도 이득이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특검의 수사기간이 2월 말로 현재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채로는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수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특검 입장에서도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간이 2월 28일에 종료될 것을 일부 가정한 상태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기간 연장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뷰] 저도 이 문제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풀 게 아니고 법리에 따라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 특검이 남은 게 딱 2개예요. 다른 대기업 조사. 그다음에 대통령 조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기업은 삼성 이미 쟁점이 똑같기 때문에 특검이 굳이 안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대통령 수사는 어차피 이게 30일 내에 불가능합니다.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3월 중순되고 2월 28일부터 연장해 봤자 십며칠 사이에 어떻게 조사해서 기소를 합니까? 그리고 그때는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정책 검증이나 대선으로 쟁점이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저는 수사의 필요성 관점에서도 연장에 대해서 물론 국민여론은 찬성이 훨씬 높지만 저는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정세균 의장도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터뷰] 사실 정세균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미 다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춰 오면 그때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요건에 이번같이 안 되는 경우 사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야당들도 지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특검 연장을 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을 받고 특검 수사까지 받는 상황까지 가는 게 과연 대선에 유리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생각들도 적잖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연장 창과 방패, 저희가 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을 저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저기에서 주목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저희가 바른정당을 넣었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야 4당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어쨌든 야 4당으로 지금 묶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현재로서는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바른정당이 저렇게 야4당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정체성이 보수정당이냐 아니면 중도 정당이냐는 부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현재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박근혜 정부의 시작을 함께했던 정당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 바른정당의 행보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겠다고 나온 정당이라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장관이 김정남 피살 사태와 관련해서 한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정세현 / 前 통일부 장관 (어제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 : 아니, 나는 그 사건 보면서 저 생각도 했어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속성이구나. 1973년 8월달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도 민주국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패했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전부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일들이죠?)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낄 겁니다.]
[문재인 /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말씀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저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인 그런 범죄행위다, 정세현 장관의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세현 전 장관,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좀 더 정확하지 얘기하면 우리의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의 과거하고 또 다르죠. 군사독재 체제가 굉장히 삼엄했던 것은 분명하고 저도 그 시대를 살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북한 체제와 수평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고 비교를 해서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여론상 금기시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비교 그런 비교를 하셨는데 본인은 평상시 아마 생각을 저렇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하는 얘기인지 국민 누구나 다 알아는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는 들으나 어찌됐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제가 보기에는 저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저렇게 해명한다고 해서 쉽게 수그러들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저는 이 발언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좀 더 굉장히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데요. 전인범 전 사령관 발언 논란과 차원이 다릅니다. 전인범 전 사령관 같은 경우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취약한 부분인 안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입한 인사였는데 그 영입한 인사가 말실수를 한 부분들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얼마든지 후보는 저이지 않습니까, 얘기했던 부분으로 치부할 수 있겠으나 정세현 장관의 얘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지난번 작년인가요. 송민순 전 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 회고록 논란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곤경에 처했을 당시에도 정세현 전 장관은 언론인터뷰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던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된 것은 결국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점이다라는 것들, 저는 그런 메시지들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말 그대로 북한 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우리 대한민국은 향후에 북한과의 대화를 더 중시하는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 향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의 대북관에 대한 관념적인 차원에서의 메시지들을 명확히하라고 충분히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전 대표의 생각이 정세현 장관의 생각과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고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인터뷰]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김정남이나 장성택 고모부, 이건 단순한 정적 이상, 천륜에 반하는 이런 행위고요. 저는 이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보면 대선 당선 가능성 1순위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외부인사를 영입할 때 섀도 캐비닛 가깝게 아주 혹독한 검증을 거쳐서 영입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외연 확대라는 목적에 너무 쉽게 영입하는 게 아닌가. 전부 마이너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대선 가까워질수록 이런 발언들이 또 한번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 전 대표가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인터뷰] 그런 데다가 문재인 전 대표가 이미 내뱉은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되고 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약속 아닙니까, 대권 주자로서 그 약속 지키려면 김정은 체제 하에서 김정은 만나러 북한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자마자. 이렇게 본인이 벌여놓은 것이 꽤 있는 상황에서 주변인조차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과거 참여정부에서 핵심역할했던 분들이에요.
영입한 분들이 아니고 자기 식구들 속에서 계속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수습되기도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밖에서 이게 납득하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야권 경선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이제는 동지라기보다는 라이벌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원래는 동지였고요. 그리고 서로 지지율 오르는 것을 축하해 주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조금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20% 를 넘게 상승하고 있었고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에서는 거의 한자릿수까지 좁혀졌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우리 당의 외연을 확장한다라고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앵커] 양자대결 조사도 나오면서 뒤집힌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뒤집히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전부 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를 어떻게든 꺾어야겠다라는 위기감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를 꺾기 위한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의 지지층을 집결시키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1차 관문으로 볼 수 있는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부 지지층들이 집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건데 안희정 지사의 이와 같은 발언 속에서 내부 지지층들의 마음을 일부 상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뷰] 글쎄요. 이 싸움이 약간 잽만 주고받는 정도만 되는 거죠.
[앵커] 결정적인 한방이 없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경선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거의 사생결단하다시피 하고. 그것도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까지 가서 사실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다라는 당내 지적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싸울 것은 제대로 싸워야 하는 거죠. 이번에 선한 의지 발언도 안 지사는 평상시 자기 철학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쉽게 적당하지 봐주고 물러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제대로 철학적인 부분도 논란을 벌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향후에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특히 반대세력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와 철학적 고민이자 동시에 방법론적인 부분에서의 고민,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싸워야 하는데 제대로 안 싸우고 저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구경하는 분들이 괜히 화납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니까 싸울 거는 제대로 확실하게 싸우고 논쟁 벌일 것은 확실하게 벌이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대로 싸우라고 하셨는데 안희정 지사가 오늘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틀간의 논쟁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안희정 / 충남도지사 : (문재인 前 대표가 말하는 분노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그 분노는 정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사랑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어떤 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액면가대로 선의로 받아들여야만 대화도 할 수 있고 문제 해결도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국정농단 사건에 이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까지 간 것은 아무래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다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 예가 적절치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마음을 다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박지원 대표, 정치 구단은 이렇게 봤습니다. 보시죠. 안희정은 안희정다워야 재인산성을 넘는다, 솔직한 안희정이어야 안희정이다, 자꾸 변명하면 문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침도 놨습니다. 태풍은 광주에서도 분다.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고 정치인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희정 지사에게 그러니까 섣불리 사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인터뷰] 그럴 수 있겠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정치인에 대한 실수 발언은 안희정 지사에게는 뼈아픈 대목이기도 하고 배워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가 했던 부산대 강연에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보면 하등에 문제될 게 없는 발언이었고 안희정 지사가 평소 얘기했던 소신 그대로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용인즉슨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선의로 바라본다라는 건 특정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선을 가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안희정 지사가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대연정, 대통합에 대한 행보로써 누구와도 함께 대화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표현한 건데 거기에 대한 사례로써 박근혜 정부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사례를 들었던 것은 약간 적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본인이 여지까지 쌓아왔던 지지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면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말실수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은 그런 충언은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독일 일정을 마치고 김종인 전 대표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역시나 모호한 답변만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 前 민주당 비대위 대표 : (가시기 전에 거취에 대한 문제를)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거니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요. (탈당은 그럼 아직?)그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물어보지 말라고. (이틀 정도 동안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두 사람이 주고받은 얘기 갖다가 내가 뭐라고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만합시다.]
[앵커] 이른바 김종인표 안갯속 화법.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목에서 뭘 좀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를 놓고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출마할 건지 아니면 안희정 지사를 밀어줄 건지 그게 지금 마지막 남은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순교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쪽일까요?
[인터뷰]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또 바뀌신 것 같아요. 그때는 제3지대가 힘을 받을 때였고 반기문 전 총장이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제3지대로 나가서 일단 뭔가 그림을 만들고 그때도 역시 본인 출마도 함께 고려했을 텐데 지금은 제3지대에서 약간 힘이 빠진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도 계속 나가서 내가 출마를 해서 내가 그 중심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당 안에서 안 지사 밀어주고 그냥 총리 정도 선에서 만족할 거냐. 이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언론에서는 내일 김무성 전 대표와 정의화 전 의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가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와 굉장히 맞물렸을 때 파괴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뜨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입장에서 이번에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는 제3지대에서 새로운 바람을 한번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 결심을 강행하고 지금 꺼진 불씨라고 볼 수 있는 제3지대에서 개헌을 고리로 한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앵커] 말만 너무 오래전부터 나와서요.
[인터뷰] 혹시 모를 가능성이 일부는 살아있기 때문에 과연 김무성 전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고 김종인 전 대표가 진짜 탈당이라는 결행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는 있죠.
[앵커] 제3지대는 얘기만너무 나와서 지겹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 분이 불씨를 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김정남이 7년 전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내용"구속되면 마지막인데"...또 취재진 노려본 우병우전 세계 단 하나뿐인 발자국 화석"좀 이따 만나" 시간·장소 정해 패싸움 벌인 조폭들통신요금이 안 내려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