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한달.. 한국 경제의 선택은

대미 수입·투자 늘리고,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자국우선주의’ 행보를 앞세워 기존의 세계통상질서를 흔들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0일(현지시간)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취임 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25건의 파격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반이민 행정명령과 ‘러시아게이트’ 등 악재로 지지율은 취임 직후 57%에서 최근 39%로 급락했다. 공동체 기반 다자주의에서 자국 우선의 양자주의로의 변화, 국내외 공장 유치와 규제 완화 등을 필두로 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미 통상정책의 변화와 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국내 무역업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통상정책으로 본 트럼프 시대 한 달은 자본주의 질서에 일대 변환을 예고했다. 감세, 규제완화 등을 기본으로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큰 특징은 다자주의의 쇠퇴, 양자주의로의 회귀다.

한·미 FTA 추진 당시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0년간 세계화 물결 속에서 상품·자본·사람의 이동을 역동적으로 해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했지만 낙수효과는 감질난 반면 빈부격차는 나라마다 커지고 일자리는 더 없어졌다고 아우성”이라며 “트럼프가 강조한 것도 이 부분인 만큼 미국은 다자주의나 지역주의보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며 양자적 관계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최병일 교수(이화여대)는 다자주의를 포기한 트럼프노믹스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단언했다. 신자유주의 이후 유독 미국 저소득층 실질임금이 올라가지 않았고 미국 내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는 내부 재분배정책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윈윈한 무역시스템을 차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무역협회가 이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미국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대토론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발표자로 나선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해 상호 신뢰기반을 확대하고, 대미국 수입과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예상되는 미·중 간 통상마찰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승관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이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통상마찰로 인해 △최종 귀착지가 미국인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대중 내수용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 감소 △대미 수출 기회·위협의 병존 △세계교역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지적됐다. 코트라 글로벌전략지원단 고희채 전문위원은 “미·중 간의 G2 리스크 발생에 대비해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과 수출품목의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일 교수는 “중국 내수시장 등을 공략하는 ‘최종 소비재시장’을 뚫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예정된 투자를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멕시코에 지을 공장을 재검토해 미국에 짓는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