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은마, 같은듯 다른 '50층 재건축' 고집 이유는?
서울시 "은마아파트 측 주장, 자의적 해석"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잠실주공 5단지 최고 50층, 대치동 은마아파트 최고 49층. 모두 서울시의 '35층 룰'보다 높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다.이들 아파트는 최고층수를 두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두 아파트 모두 35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배경에는 차이가 있다. 잠실5단지는 광역중심에 가까워 최고 50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고 은마아파트는 서울시가 보낸 공문을 보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8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36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초고층 재건축 논란은 지난 1일 잠실5단지의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강남구청에 계류돼 있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목표는 45~50층 초고층 재건축으로 같지만 이유는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가 서로 다르다.
먼저 잠실5단지는 인근 잠실역이 광역중심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게 주장의 주된 골자다. 실제 잠실5단지 529동, 530동 등은 잠실역 6번 출입구 바로 뒤편에 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시 전체를 Δ3도심 Δ7광역중심 Δ12지역중심 Δ그 외 지역으로 나눠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잠실은 복합시설의 경우 상업-준주거지역은 51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있다. 123층의 제2롯데월드 타워가 들어설 수 있는 이유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라도 복합시설의 경우 50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잠실5단지 조합이 50층 계획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쟁점은 잠실역은 광역지구지만 잠실5단지를 광역중심의 일부로 판단할 수 있냐는 것. 조합 관계자는 "잠실역이 바로 코앞이라 광역지구가 분명하다"며 "도계위 소위위원들이 직접 와서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역지역에 대한 거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는 잠실5단지와 달리 '서울시의 공문'이 단초가 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문을 믿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추진위는 지난해 5월 서울시에 "35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고 서울시가 "차별화된 설계를 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35층 이상이 가능하다는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으나 '차별화된 설계'를 35층 이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후 50층 재건축 계획을 세웠다는 게 추진위 측 설명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9월 150억원을 투입해 국제 설계공모를 실시했고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해 말 서울시의 36층 이상 불허 방침에 최고층을 50층에서 49층으로 한 층 내렸다.
서울시는 추진위 주장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공문에서 밝힌 '차별화된 설계'를 초고층 재건축으로 해석하는 것은 추진위의 자의석 해석이라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은마아파트는 지난 2015년 12월 50층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문에 대한 해석은 자신들 주장에 끼워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차별화된 설계가 최고층수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미가 될리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서울시의 불허 방침에도 전문가 100명의 견해를 취합해 '35층 층수 제한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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