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건보 부당청구 年6000억 새는데, 구멍 막을 뾰족수가 없다 外

[뉴스투데이]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지난해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처음으로 6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5년 새 5배로 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고 나서 건보공단에도 요양급여를 이중청구하는 비양심 병원이 적지 않았고요.

환자가 실제로 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의원도 적발됐습니다.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서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방문확인에 나서고는 있지만, 조사 인력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탓에 공단의 조사권한 강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한국경제입니다.

우리나라 4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3천만 원이고 연소득은 5천5백만 원, 평균 부채는 7천1백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6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40~50대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자기 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자산의 70% 정도는 부동산으로 이뤄진 실물 자산이었습니다.

60대의 절반은 아직도 일을 하는 '반퇴' 상태로 평균 월소득은 113만 원에 그쳤고요.

80대도 10명 가운데 한 명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입니다.

연매출 2천억 원대인 한 인터넷강의 업체가 이른바 '댓글 알바'를 고용해서 인터넷 강의를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입니다.

6인 1조를 이룬 이른바 '댓글 알바 팀'은 커뮤니티에서 수험생으로 행세하면서, 한 명이 하루에 수십 건의 글을 올렸다는데요.

자신을 고용한 업체 소속 강사를 치켜세우고 경쟁 업체 강사는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수십 개 차명ID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단속을 피했고,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아예 관련없는 주제의 글을 올리는 등 교란작전까지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입니다.

최근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는데요.

경기도 수원에서는 흡연 청소년을 꾸짖다가 20대 대학생이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해 2주간 병원 신세를 지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른들이 직접 훈계에 나서기보다 '112 신고'처럼 우회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했는데요.

청소년들은 훈계를 부당한 참견으로 여기고 흥분해 반항하기 쉽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선도 효과를 거두는 현명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스모그가 심각한 중국에서 공기의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공해가 건강 이슈를 넘어 계급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부자는 공기가 조금이라도 깨끗한 곳에 살면서 공기정화기와 공해차단크림, 유기농 채소 등 고가의 제품으로 공해에 맞서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거의 무방비로 공해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실내 오염도를 측정하고 정화 컨설팅을 해주는 공해 방지 관련 사업까지 뜨고 있지만, 평균 월급이 167만 원인 베이징 시민들은 꿈도 못 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 앵커 ▶

초등학생들까지 자격증 취득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62%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한자와 컴퓨터, 한국사 등 종류도 다양했고 처음으로 응시하는 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등학생의 자격증 취득이 교육적으로 유익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시험을 위해 공부하면 일찌감치 공부 의욕이 꺾일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1인 가구의 부담은 2배라는 기사입니다.

캔커피와 소주, 탄산음료, 라면 등 1인 가구의 주요 소비 품목의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1인 가구가 많이 구매하는 9개 품목의 지난주 체감물가를 조사했더니, 한 달 만에 평균 2.1%가 올랐다고 합니다.

탄산음료는 1년 만에 무려 20% 급등했다는데요.

혼자 사는 '혼족'들은 전·월세 상승에 장바구니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앵커 ▶

한국일보입니다.

한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떠도는 '재활 난민'이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재활치료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치료를 받다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병원을 옮겼다는데요.

이렇게 재활 난민이 양산되는 이유는 완치된 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재활치료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돼, 장기 입원 환자가 많을수록 병원 수입이 급감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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